법원 공사비 감정의 수행범위와 전제조건

감정은 질문에 답하는 절차다

감정인은 스스로 쟁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채택한 감정신청사항에 대해 답하는 것이 감정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신청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아무리 실질적으로 중요하더라도 감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공사비만 신청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성고 감정만 신청하고 미시공 부분의 평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특정 공종만 신청하여 연관 공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감정서에는 신청된 범위의 답만 기재되며, 누락된 항목은 이후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제조건이 결과를 좌우한다

감정은 여러 전제 위에서 수행됩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같은 자료로도 다른 금액이 산출됩니다. 대표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책 판단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영역이며, 감정인은 특정 전제를 가정한 산정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로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의 금액은 "그 전제가 인정될 경우의 금액"으로 읽어야 하며, 그 자체가 책임의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1. 감정신청사항의 문언

신청사항이 포괄적으로 작성되면 감정인이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고,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관련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사항 작성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를 함께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2. 전제조건의 명시 여부

전제가 명시되지 않으면 감정인이 스스로 합리적 전제를 설정하게 되고, 그 전제가 당사자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전제는 신청사항에 명시하거나, 복수의 전제에 따른 산정을 요청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3. 제출 자료의 범위

감정인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제출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인은 그 부분을 산정 불가로 처리하거나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서에 대한 검토

감정서가 제출된 후에는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제의 적정성, 자료 채택의 일관성, 산정 과정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정 전 준비의 실무적 의미

감정은 절차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사항이 확정되고 감정이 수행된 뒤에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감정 신청 이전 단계에서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다투고자 하는 항목이 모두 신청사항에 포함되어 있는가
• 각 항목의 산정에 필요한 전제가 무엇이며, 그 전제가 쟁점인가
• 보유 자료로 각 항목의 산정이 가능한가, 부족한 자료는 무엇인가
• 상대방이 다른 전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감정 절차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정 결과를 이후 절차에서 활용하기도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