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의
계약 해지·타절의 사유와 절차, 귀책관계 및 증빙상태를 분석하고,
기성고·철수비용·미수금 및 손실항목의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근거를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성고·철수비용·미수금 및 손실항목의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근거를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스알엔지니어링의 실전 경험
Direct Experience
사우디아라비아 약 1조 원 규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의 국가 정책 전환에 따른 일방적 사업 중단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타절 클레임을 주도하여 약 500억 원을 청구하고 약 300억 원을 회수하는 협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실전 경험이 타절·계약해지 클레임 서비스의 토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합니다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켰다
발주처가 "시공사 귀책"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
계약 해지 후 기성금·미수금·손실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이 종료됐지만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다
타절 이후 발주처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대응 전략이 없다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주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타절·계약해지 사유 범위
| No. | 사유 | 설명 |
|---|---|---|
| 01 | 발주처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 | Termination for Convenience — 발주처 필요에 의한 일방적 해지 |
| 02 | 발주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 | 발주처 의무 불이행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03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종료 | 천재지변·전쟁·정책 변경 등 양 당사자 통제 불가 사유 |
| 04 |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중단 | 계약 해지 통보 없이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 |
| 05 | 시공사 귀책 해지 주장 대응 | 발주처의 시공사 귀책 주장에 대한 계약상 대응근거 검토 |
에스알엔지니어링의 접근
타절·계약해지는 기수행 공사비, 미지급금, 철수비용, 계약종료 비용 및 기타 손실항목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계약종료의 사유와 절차, 귀책관계 및 증빙상태를 검토하여 청구 가능한 범위와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항목별로 계약상 근거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 항목까지 함께 정리하여 협상·분쟁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제공 범위
계약조건상 해지 관련 사실관계 및 귀책 사유 기술적 분석
타절·해지 관련 계약 조항 정밀 검토
기성금·미수금 정산 분석
기수행 공사비 미정산분 산정
미수행 공사 예상 이익 (Lost Profit) 산정
철수·해체·복구 비용 산정
타절 클레임 보고서 작성
예상 반론 대응전략 및 협상·중재 지원
기대 효과
01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해지 사유와 귀책관계를 분석한다
02
기성고, 철수비용 및 손실항목을 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구분하고,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근거를 검토한다
03
발주처의 시공사 귀책 주장에 대해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근거를 검토한다
04
실전 타절 클레임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단계의 대응을 지원한다
수행 절차
01
계약종료 권원 및 귀책 검토
계약 해지·타절의 근거 조항과 절차 이행 여부, 귀책 사유를 확인합니다.
02
기성 및 손실항목 확인
기수행 공사비, 미수금, 철수비용 및 손실항목의 범위와 증빙 상태를 확인합니다.
03
항목별 산정
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청구 가능한 손실항목과 금액을 검토·산정합니다.
04
협상·분쟁 대응 지원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논리를 수립하고 분쟁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
※ 실제 수행 절차와 소요 기간은 프로젝트의 쟁점, 자료상태 및 요구되는 보고서 수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산출물
계약 쟁점 검토표
기성·손실항목 산정서
협상·분쟁 대응자료
자료요청 및 증빙목록
산출물의 구성과 상세수준은 업무범위 협의 시 확정합니다. 전체 산출물 유형은 업무수행방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토 시 확인사항
✓계약서상 해지·타절 조항과 통지 절차 이행 여부
✓해지 시점의 기성 확인 자료
✓현장 철수 및 잔여 자재·장비 처리 기록
✓하도급 계약의 정산 상태
✓손실이익 청구 가능 범위에 관한 계약상 제한
위 항목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후 검토 가능범위를 판단합니다.
에스알엔지니어링은 건설 계약·공정·비용 분야의 기술적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적 자문·소송 대리는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 법률가와의 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