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엔지니어링의 책임전문가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계약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공공사 계약·심의 기준에 대한 이해는 국내 공공 프로젝트의 클레임 검토에 직접 반영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대형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계약 등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계약분과는 건설 계약조건의 적정성, 설계변경 타당성, 계약 금액 조정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위원 위촉의 배경
공공공사에서 건설 계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계약(FIDIC, NEC) 방식의 공공사업이 늘어나고, 설계변경과 클레임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복잡한 계약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건설클레임 및 계약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공공 부문 기여의 의미
에스알엔지니어링은 민간 건설사를 위한 클레임 컨설팅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의 전문가 활동을 통해 건설 산업 전반의 계약 문화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조건, 투명한 설계변경 절차, 분쟁의 조기 해결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에스알엔지니어링은 이러한 건설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공공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위원회 활동은 독립적 전문가 자격으로 이루어지며, 에스알엔지니어링의 영리 활동과는 엄격히 분리됩니다. 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건설 계약 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신광호 대표는 공공공사의 계약 문화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언합니다.
- 계약 전 리스크 배분의 명확화: 계약 체결 전 발주처와 시공사 간 리스크 배분을 명확히 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 절차의 투명성: 설계변경 요청부터 승인, 계약 금액 조정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 조기 분쟁 해결 장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해결 수단(조정, 중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