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CASES
전체 수행실적
클레임 용역
8건
수행 건수
785억+
누적 청구액
법원·중재 감정
16건
수행 건수
675억+
누적 감정금액
공기분석
5건
수행 건수
1,026일
누적 분석 대상일수
※ 건수는 완료된 업무 기준입니다. 클레임 금액은 청구액, 감정 금액은 감정서의 감정금액이며, 공기분석은 클레임·감정 가운데 공정·지연 분석을 수행한 건(앞의 건수와 겹침)과 그 분석 대상일수입니다.
대표사례로 보는 쟁점과 SRE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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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 추가공사비
발전소 - 설계변경·VE 정산 추가공사비 검토
- 쟁점
- 지반 조건 상이·설계 미확정·설계변경 지시·설계 VE 이익공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안을, 발주처가 계약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급 유보
- SRE 검토
- 조정 사안을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확정적 사안과 조건부 사안으로 나눠 제시하고, 발주처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상태
-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 중재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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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 공기연장·지연분석
지방도로 - 적정 공기 검토
- 쟁점
- 용지보상 지연과 확포장 공사의 단계별 시공·민원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해, 발주처가 CPM 분석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제시를 요청
- SRE 검토
- CPM 분석으로 적정공기를 산정해 발주처에 제시
- 결과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약 250일 공기연장 승인
-
CASE 03 · 건설감정
발전소 - 공기지연·돌관공사비 감정
- 쟁점
- 자재 공급지연과 플랜트 노조파업에 따른 적정 공기지연일수, 공기 만회를 위한 돌관공사비, 1일 1시간 휴게시간 유급 반영에 따른 증액공사비 감정
- SRE 검토
- TIA 공기지연 분석으로 적정 공기지연일수를 산정하고, 계약조건과 시공기록을 토대로 돌관공사비와 추가공사비 감정금액을 산정
- 감정금액(감정 결과)
- 약 139억
핵심 쟁점
지반 조건 상이·설계 미확정·설계변경 지시·설계 VE 이익공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안을, 발주처가 계약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급 유보
수행 접근
조정 사안을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확정적 사안과 조건부 사안으로 나눠 제시하고, 발주처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산출물
추가공사비 산정서 · 청구 근거 요약
추가공사비 산정 구조
- 변경 지시근거 ①
- 작업기록근거 ②
- 수량·단가근거 ③
- 산정 금액근거 ①~③ 연결
핵심 쟁점
용지보상 지연과 확포장 공사의 단계별 시공·민원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해, 발주처가 CPM 분석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제시를 요청
수행 접근
CPM 분석으로 적정공기를 산정해 발주처에 제시
산출물
공정·EOT 분석보고서
기준공정과 지연 반영 공정
기준공정
당초 준공
지연 반영
변경 준공
핵심 쟁점
자재 공급지연과 플랜트 노조파업에 따른 적정 공기지연일수, 공기 만회를 위한 돌관공사비, 1일 1시간 휴게시간 유급 반영에 따른 증액공사비 감정
수행 접근
TIA 공기지연 분석으로 적정 공기지연일수를 산정하고, 계약조건과 시공기록을 토대로 돌관공사비와 추가공사비 감정금액을 산정
산출물
감정서
감정·기술검토 흐름
- 감정사항무엇을 산정하는가
- 도면·내역서 대조수량·단가 확인
- 산정 전제기준일·범위·방법
- 검토의견보고서 정리
핵심 쟁점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시굴·발굴 등에 따른 공기지연 발생, 계약변경시 적정 공기를 연장받지 못하고 발주처 요구에 따른 계약변경, 지체상금 리스크 발생
수행 접근
최초 공정표 기준 Delay Analysis 실시하여 EOT 권한 입증, 잔여공정에 대해 국토부 공기산정 기준에 따른 적정 공기 산정하여 EOT 청구
산출물
지연 이벤트 분석표 · 공정·EOT 분석보고서
핵심 쟁점
공기연장 간접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관련법원 감정보고서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 검토 요청
수행 접근
감정항목별 산정근거 확인 및 적정 산정여부에 대한검토의견과 기술·계약적 근거 제시
산출물
기술검토의견서
핵심 쟁점
발주처 사유의 6차례에 걸친 공기연장(약 850일)으로 하수급인의 직접인건비 손실 발생, 발주처는 계약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유보
수행 접근
공기연장 현황을 분석하고, 하수급인의 직접인건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입증
산출물
추가공사비 산정서 · 쟁점·인과관계 정리표
핵심 쟁점
지상 골조공사 단계에서 발주처의 국가 정책 전환에 따른 일방적 사업 중단, 미지급 기성·철수비용·일실이익 지급 거부
수행 접근
FIDIC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종료 권원 분석, 현장기록과 비용자료 재구성, 미지급 기성·철수비용·일실이익 항목 산정, 발주처 협상 논리 수립
산출물
기성·손실항목 산정서 · 쟁점·전략 정리자료
핵심 쟁점
지반조건 상이에 따른 사토처리 상차방법 변경 관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의견 요청
수행 접근
발주처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 입장에서 설계변경 발생원인 및 불가피성, 계약금액 조정의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산출물
기술검토의견서
핵심 쟁점
가시설 시공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손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해서 발주처는 시공사 귀책으로 판단하여 불인정
수행 접근
소송 대응을 전제로 한 사감정 보고서 작성, 법원 감정보고서 검토, 소송 대응에 필요한 기술·계약적 근거와 논리를 변호인단에 제공
산출물
사감정 보고서 · 기술 설명자료
핵심 쟁점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 VE 사항 중 상위계획 미확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발주처는 시공사 설계 VE 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합산조정을 주장
수행 접근
발주처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3의 전문기관 입장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의 계약구조 및 설계변경 정산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견 제시
산출물
기술검토의견서
핵심 쟁점
발주처 사유 공기지연, 레미콘 공급 지연 등으로 발생한 하수급인의 손실비용 및 이행이익 감정
수행 접근
하수급인 손실비용 청구항목별 기술·계약적 근거 검토 및 감정금액 산정, 계약타절에 따른 기성고 감정 및 이행이익 산정
산출물
감정서
핵심 쟁점
가시설 설계 누락분, 굴착공법 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액 감정
수행 접근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감정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금액 산정
산출물
감정서
핵심 쟁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에 따라 장기간 공사 중지 후 재착공,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변동비 및 간접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필요
수행 접근
발주처인 조합과 시공사 간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변동비 및 간접비를 산정하여 금액 제시
산출물
추가공사비 산정서
핵심 쟁점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공기연장과 차수 사이 공백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각각 산정할지, 하수급인 비용을 포함할지가 쟁점
수행 접근
차수별 연장기간과 차수 사이 공백기를 나누어 지급이 확인된 임금과 시간변동 경비를 실비로 산정하고, 하수급인은 공기연장 계약이 확인된 건만 반영
산출물
감정서 · 보완감정 회보
핵심 쟁점
여러 차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경비 산정에서 적정 인원·임금 기준, 상여금·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 여부, 일반관리비·이윤 기준이 쟁점
수행 접근
대상 인원의 월별 실지급 급여를 집계하되 상여금 한도·퇴직급여충당금 기준을 적용하고, 시간변동 경비만 직접계상해 월별로 산정. 보완감정에서 쟁점별 회신
산출물
감정서 · 보완감정 회보
핵심 쟁점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크게 연장되어, 연장기간 동안 시공사가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경비 등 추가 간접공사비를 월별·항목별로 산정하는 것이 쟁점
수행 접근
간접노무 인원별 월별 실지급 임금과 경비 증빙을 대조해 연장기간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실비로 산정하고, 상여금 한도·퇴직급여충당금·일반관리비·이윤 기준을 명확히 제시. 보완감정에서 인원별 근무기간·직책 인정 여부 회신
산출물
감정서 · 보완감정 회보
핵심 쟁점
연장기간 간접노무비 산정에서 시공사는 실지급 임금을, 발주처는 노무량×단가 또는 산출내역서 기준을 주장해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
수행 접근
실지급 임금 기준으로 간접노무비·경비를 실비 산정한 뒤, 추가감정에서 발주처가 주장한 노임단가 방식과 산출내역서 방식별 금액을 함께 산정해 비교할 수 있게 제시
산출물
감정서 · 추가감정서
핵심 쟁점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기간의 간접노무비·경비 등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정하는 데 투입 인원 인정 범위와 실비·요율 적용 기준이 쟁점
수행 접근
급여명세서·임금지급대장·인사발령 자료로 간접노무 인원과 근무기간을 확인해 실비로 산정하고, 직접계상 경비·승률계상 비목·이행보증수수료·공사손해보험료까지 항목별로 산정
산출물
감정서
핵심 쟁점
장기간 공기연장에 따른 원·하수급인 간접비, 발주처의 공기단축 지시에 따른 야간·휴일 돌관공사비,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이 함께 쟁점
수행 접근
연장기간 간접비를 원수급인·하수급인별로 실비 산정하고 차수 중첩·공사중지 기간을 구분한 시나리오를 제시. 돌관공사비는 주간 외 작업시간 노무비·장비비로 산정하고, 공정 감정은 CAB·APAB 기법으로 예정공정표 적정성 검토
산출물
감정서 · 감정보완 회보
핵심 쟁점
증설공사 진행 중 준공기한 대비 잔여공사의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공기연장 필요 여부와 필요 기간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필요
수행 접근
잔여물량 기준 공종별 작업일수 산정과 공정표 작성,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상·공휴일 비작업일수 반영으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공기한 대비 공기연장 필요 기간 검토
산출물
공정·EOT 분석보고서
해당 조건의 실적이 없습니다.
COURT · ARBITRATION
법원·중재 감정 수행 목록
법원과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 16건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연도 | 기관 | 대상 시설 | 감정 분야 |
|---|---|---|---|
| 2026 | 서울중앙지법 | 공공건축물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계약타절 이행이익 사례 보기 |
| 2025 | 전주지법 정읍지원 | 지방도로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
| 2025 | 대전지법 | 주택재개발 |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
| 2024 | 대전지법 | 건축물 | 미시공·하자 부분 공사비 |
| 2024 | 전주지법 정읍지원 | 지방도로 | 공기연장 간접비·지연보상금 |
| 2024 | 서울북부지법 | 광장 입체화 용역 | 용역대금 부당이득금 산정 |
| 2022 | 광주지법 | 오수관 | 오수관 철거 안전성 검토·공사비 |
| 2022 | 서울서부지법 | 주택재건축 | 계약해지에 따른 시공이익 |
| 2021 | 서울북부지법 | 발전소 | 돌관공사비·공기연장 추가공사비 사례 보기 |
| 2021 | 수원지법 | 병원 | 설계변경·공기연장·공기단축 추가공사비 사례 보기 |
| 2020 | 수원지법 안양지원 | 상수도시설 | 공기연장 추가공사비 사례 보기 |
| 2019 | 수원지법 안양지원 | 고속철도 노반 | 공기연장 추가 간접공사비 사례 보기 |
| 2019 | 서울중앙지법 | 복선전철 노반 | 공기연장 추가공사비(보완감정 포함) 사례 보기 |
| 2019 | 대한상사중재원 | 하수처리시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 보기 |
| 2018 | 서울중앙지법 | 고속국도 | 공기연장 공사대금 사례 보기 |
| 2018 | 서울중앙지법 | 고속국도 |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사례 보기 |
표를 옆으로 밀어 나머지 칸을 볼 수 있습니다.
수행실적의 프로젝트명, 사건번호와 발주처·시공사 등 당사자 정보는 의뢰인 기밀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