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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계약해지 클레임

공사 중단이나 계약종료 시점의 기성, 미수금, 철수비용과 손실항목을 확인하고 정산·협의에 필요한 근거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합니다
  •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 발주처가 "시공사 귀책"을 주장하며 해지했는데 이견이 있거나, 불가항력으로 종료됐지만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계약 해지 후 기성금·미수금·손실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데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대표 결과물

기성·손실항목 산정서

종료 기준일까지의 기성·기지급액과 철수·손실 항목을 금액 근거와 함께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검토하나요?

  1. 종료 기준일계약종료의 사유·절차와 정산의 기준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2. 기성·기지급액기준일까지 수행한 공사와 이미 받은 금액을 대조합니다.
  3. 철수·손실 및 공제 검토철수비용과 그 밖의 손실,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증빙과 함께 봅니다.

타절·계약해지는 기수행 공사비, 미지급금, 철수비용, 계약종료 비용과 그 밖의 손실이 함께 생깁니다. 계약종료의 사유·절차·귀책관계와 증빙 상태를 검토하고, 정산 항목을 세 묶음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위 항목을 더하고 빼면 반드시 받을 금액이 나온다는 산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검토와 산정은 계약조건과 증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검토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계약종료 권원 및 귀책 검토계약 해지·타절의 근거 조항과 절차 이행 여부, 귀책 사유를 확인합니다.
  2. 기성 및 손실항목 확인기수행 공사비, 미수금, 철수비용 및 손실항목의 범위와 증빙 상태를 확인합니다.
  3. 항목별 산정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청구 가능한 손실항목과 금액을 검토·산정합니다.
  4. 협상·분쟁 대응 지원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논리를 수립하고 분쟁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

실제 절차와 소요 기간은 쟁점, 자료 상태, 요구되는 보고서 수준에 따라 협의해 정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받나요?

기성·손실항목 산정서
항목별 수량·단가·금액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쟁점 검토표
어떤 조항·절차·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협상·분쟁 대응자료
협상·중재 단계에서 근거와 주장을 함께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요청 및 증빙목록
검토와 협의에 앞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설명용 예시기성·손실항목 산정서의 구성

먼저 정산의 기준이 되는 종료 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성액과 기지급액을 나눈 뒤 손실항목과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따로 정리합니다.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협의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구분담는 내용근거
종료 기준일해지 통지와 효력 발생 시점 중 정산 기준으로 삼는 날짜와 그 이유해지 통지서, 계약 해지 조항
기성액종료 기준일까지 수행한 공사의 금액기성 확인 자료, 계약 단가
기지급액종료 기준일까지 이미 받은 기성금·선급금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철수·손실철수·해체·복구 비용과 적용 가능한 손실항목비용 증빙, 계약 해지 조항
공제 주장 검토잔여 자재·하도급 정산 등 상대방의 공제·상계 주장과 그 근거자재 목록, 정산 자료

산출물의 구성과 상세수준은 업무범위 협의 시 확정합니다. 전체 산출물 유형은 업무수행방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와 문의

✓계약서(해지·타절 조항 포함)와 해지 통지 문서
✓해지 시점의 기성 확인 자료
✓철수·잔여 자재·장비 처리 기록
✓하도급 계약과 정산 자료

위 항목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후 검토 가능범위를 판단합니다.

유사 사례

Direct Experience
사건
해외 대형 호텔 신축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의 국가 정책 전환에 따른 일방적 사업 중단
수행 역할
건설클레임·감정 총괄이 과거 재직 중 약 2년간 타절 클레임을 주도하여 계약종료 사유 분석, 손실항목 산정, 협상 대응을 직접 수행
검토한 주요 항목
기성·미수금 정산, 철수비용, 미수행 공사 예상이익 등 계약종료에 따른 손실항목
계약종료 클레임 대표사례 보기 →

상세 검토 기준

타절·계약해지 사유 유형 (5개)
No.사유설명
01발주처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 발주처 필요에 의한 일방적 해지
02발주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발주처 의무 불이행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03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종료천재지변·전쟁·정책 변경 등 양 당사자 통제 불가 사유
04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중단계약 해지 통보 없이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
05시공사 귀책 해지 주장 대응발주처의 시공사 귀책 주장에 대한 계약상 대응근거 검토
전문 검토 항목
계약조건상 해지 관련 사실관계 및 귀책 사유 기술적 분석
타절·해지 관련 계약 조항 정밀 검토
기성금·미수금 정산 분석
기수행 공사비 미정산분 산정
미수행 공사 예상 이익 (Lost Profit) 산정
철수·해체·복구 비용 산정
타절 클레임 보고서 작성
예상 반론 대응전략 및 협상·중재 지원
기대 효과
01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해지 사유와 귀책관계를 분석합니다.
02
기성고, 철수비용 및 손실항목을 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구분하고,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근거를 검토합니다.
03
발주처의 시공사 귀책 주장에 대해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근거를 검토합니다.
04
실전 타절 클레임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추가 확인사항
✓하도급 계약의 정산 상태
✓일실이익 청구 가능 범위에 관한 계약상 제한
계약 해지·타절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