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행 경험
Direct Experience
- 사건
- 해외 대형 호텔 신축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의 국가 정책 전환에 따른 일방적 사업 중단
- 수행 역할
- 건설계약·클레임 총괄이 과거 재직 중 약 2년간 타절 클레임을 주도하여 계약종료 사유 분석, 손실항목 산정, 협상 대응을 직접 수행
- 검토한 주요 항목
- 기성·미수금 정산, 철수비용, 미수행 공사 예상이익 등 계약종료에 따른 손실항목
이런 때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 귀책"을 주장하며 해지했는데 이견이 있거나, 불가항력으로 종료됐지만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 기성금·미수금·손실비용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데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무엇을 검토하나요?
타절·계약해지는 기수행 공사비, 미지급금, 철수비용, 계약종료 비용 및 기타 손실항목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계약종료의 사유와 절차, 귀책관계 및 증빙상태를 검토해 청구 가능한 범위와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 검토 묶음 | 고객이 확인할 사항 |
|---|---|
| 이미 수행한 공사 | 기성 확인, 미정산분, 기지급 내역 |
| 종료에 따라 발생한 비용·손실 | 철수·해체·복구와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손실항목 |
| 대조·확인할 항목 | 잔여 자재·장비, 하도급 정산, 중복 및 상대방 공제·상계 주장 |
위 항목을 더하고 빼면 반드시 받을 금액이 나온다는 산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제의 인정 여부는 계약조건과 증빙에 따른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받나요?
계약 쟁점 검토표
어떤 조항·절차·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기성·손실항목 산정서
항목별 수량·단가·금액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협상·분쟁 대응자료
협상·중재 단계에서 근거와 주장을 함께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요청 및 증빙목록
검토와 협의에 앞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산출물의 구성과 상세수준은 업무범위 협의 시 확정합니다. 전체 산출물 유형은 업무수행방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와 문의
✓계약서상 해지·타절 조항과 통지 절차 이행 여부
✓해지 시점의 기성 확인 자료
✓현장 철수 및 잔여 자재·장비 처리 기록
위 항목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후 검토 가능범위를 판단합니다.
상세 검토 내용
수행 절차
01
계약종료 권원 및 귀책 검토
계약 해지·타절의 근거 조항과 절차 이행 여부, 귀책 사유를 확인합니다.
02
기성 및 손실항목 확인
기수행 공사비, 미수금, 철수비용 및 손실항목의 범위와 증빙 상태를 확인합니다.
03
항목별 산정
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청구 가능한 손실항목과 금액을 검토·산정합니다.
04
협상·분쟁 대응 지원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논리를 수립하고 분쟁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
※ 실제 수행 절차와 소요 기간은 프로젝트의 쟁점, 자료상태 및 요구되는 보고서 수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타절·계약해지 사유 유형 (5개)
| No. | 사유 | 설명 |
|---|---|---|
| 01 | 발주처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 | Termination for Convenience — 발주처 필요에 의한 일방적 해지 |
| 02 | 발주처 귀책에 의한 계약 해지 | 발주처 의무 불이행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03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종료 | 천재지변·전쟁·정책 변경 등 양 당사자 통제 불가 사유 |
| 04 |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 중단 | 계약 해지 통보 없이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 |
| 05 | 시공사 귀책 해지 주장 대응 | 발주처의 시공사 귀책 주장에 대한 계약상 대응근거 검토 |
전문 검토 항목
계약조건상 해지 관련 사실관계 및 귀책 사유 기술적 분석
타절·해지 관련 계약 조항 정밀 검토
기성금·미수금 정산 분석
기수행 공사비 미정산분 산정
미수행 공사 예상 이익 (Lost Profit) 산정
철수·해체·복구 비용 산정
타절 클레임 보고서 작성
예상 반론 대응전략 및 협상·중재 지원
기대 효과
01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해지 사유와 귀책관계를 분석한다
02
기성고, 철수비용 및 손실항목을 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따라 구분하고, 청구 가능 범위와 산정근거를 검토한다
03
발주처의 시공사 귀책 주장에 대해 계약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근거를 검토한다
04
실전 타절 클레임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단계의 대응을 지원한다
추가 확인사항
✓하도급 계약의 정산 상태
✓손실이익 청구 가능 범위에 관한 계약상 제한
에스알엔지니어링은 건설 계약·공정·비용 분야의 기술적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적 자문·소송 대리는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 법률가와의 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