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사이트
재계측 vs 총액확정, 설계변경 정산 구조는 왜 다른가
FIDIC Red Book의 재계측 방식과 Yellow·Silver Book의 총액확정 방식은 수량 변동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해외수주 계약유형 선택 시 점검할 정산 구조 차이를 정리합니다.
지연전문가·비용전문가, 역할 분리와 보고서 정합성 관리
국제중재에서 분리 선임되는 지연전문가와 비용전문가는 지연원인 판단이 간접비·가속화비용 산정의 전제가 되는 구조적 의존관계를 가지며, 두 보고서의 정합성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AI 계약문서 분석 도구, 클레임 실무에서의 활용범위와 한계
국내 대형 건설사가 해외 프로젝트에 투입한 AI 계약문서 분석 도구의 실제 활용범위와, 통지기한·환각(hallucination) 등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한계를 정리합니다.
FIDIC 물가변동 조정, 국가계약법과 무엇이 다른가
FIDIC Clause 13.8/13.7은 조정계수표를 합의해야 작동하는 선택조항이지만, 국내 국가계약법령의 물가변동 조정은 90일·3% 요건 충족 시 법정으로 작동한다는 구조적 차이를 정리합니다.
SCL Protocol 3판 개정 논의, 국내 실무가 볼 지점
2025년 SCL 런던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3판 개정 논의와 크리티컬패스·지연수량화 가이드 보완 요구가 국내 지연분석 실무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서울시 간접비 가이드라인, 장기계속공사에 주는 변화
서울시가 2026년 시행하는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은 실정보고·승인 단계의 문서화와 청구시점·심의절차를 표준화합니다. 실무자가 점검할 변화를 정리합니다.
감정 결과는 누가 읽고 어떻게 활용할까?
같은 사감정보고서도 시공사·발주자·법원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읽으며, 소송이나 중재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과 구분되어 검토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공사비 감정의 수량산출 검증, 단가 다툼과 무엇이 다른가
공사비 감정에서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도 핵심 쟁점입니다. 감정인이 물량내역서 대사, 실측, 시공기록으로 수량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QSRA, EOT 클레임의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는가
계약 전 단계의 몬테카를로 공정리스크분석(QSRA)이 EOT 분쟁에서 결정론적 포렌식 기법과 어떻게 결합·보완되는지, 그 활용범위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Pass-Through Claim, 하도급사 클레임 전가의 성립요건
하도급사는 발주자와 계약관계가 없어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도급사가 책임 연결고리를 유지한 채 하도급사 클레임을 전달하는 Pass-Through Claim의 성립요건을 정리합니다.
공사 지연부터 누수까지, 무엇을 감정할까?
물류센터 누수 분쟁을 예로, 법원이 정한 질문에 따라 감정인이 원인과 보수 범위, 비용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무엇을 법원 판단으로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글로벌클레임, 인정받는 요건은 무엇인가
복합 지연·방해 사유가 얽혀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때 시도되는 글로벌클레임이 법원·중재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개별클레임으로 분해하는 전략을 정리합니다.
4D BIM 지연분석, 전통 기법과 무엇이 다른가
국토교통부 BIM 의무화 확대로 4D BIM이 지연분석 도구로 쓰이지만, 전통 기법을 대체하지 않고 시각화·검증을 보강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장비 대기비용, 산정과 입증의 기준
공사 지연·중지 구간에서 가동되지 못한 장비의 대기비용은 간접비·가속화비용과 산정 구조가 다릅니다. 대기일수와 가동률 입증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감정인은 누구의 요청을 받고 일할까?
가상의 도로공사 사례로 사감정보고서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누가 의뢰했는지에 따라 역할이 다르며, 두 보고서의 결과가 달라도 이름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자료와 근거를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 왜 분쟁은 줄지 않는가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에도 증액 공시와 재건축·재개발 소송이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계약 체결·관리 단계의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
공기연장 구간의 물가변동 조정, 귀책사유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연장된 공사기간에 물가변동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연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연분석기법 선택 기준 — TIA·Windows·Collapsed As-Built
EOT 클레임에서 지연분석기법 선택은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합니다. TIA·Windows·As-Planned vs As-Built·Collapsed As-Built의 구조와 기록 수준별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같은 공사를 두고 왜 서로 다른 말을 할까?
정수장 펌프 설치가 늦어지자 발주자와 시공사는 서로 다른 지연 사유를 말합니다. 두 설명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으면 지연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감정인은 날짜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록을 함께 살펴 실제 영향을 설명합니다.
건설감정인은 어떤 일을 할까?
공사대금 분쟁에서 건설감정인이 배수관 공사 사례를 통해 도면과 현장 기록을 비교하고 변경 경위와 비용을 계산해 감정서에 근거를 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묵시적 가속화(Constructive Acceleration), 비용 산정과 입증의 구조
EOT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공기단축을 사실상 강요받는 묵시적 가속화 상황에서, 초과 인력·장비·교대조 비용의 산정 구조와 입증 요건을 정리합니다.
공사비 급등 공공주택,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재개될 수 있나
공사비 급등으로 멈춘 공공주택 6곳이 대한상의발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사업비 재산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도의 구조와 조정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플로트 소유권, EOT 산정을 가르는 숨은 변수
같은 지연사건이라도 플로트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EOT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제 실무의 세 가지 소유권 모델과 계약 체결 시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
표준시장단가 인상, 기존계약 정산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는 이유
2026년 표준시장단가 2.98% 인상이 진행 중인 계약 단가에도 자동 반영되는지, 예정가격 산정과 기성 정산의 적용 범위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동시발생지연, 책임과 간접비 배분 실무
발주자·시공사 귀책이 겹치는 동시발생지연의 EOT 인정과 간접비 배분을, 지배적 원인·안분 접근과 국내 지체상금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감정에서 진짜 다투는 쟁점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분쟁이 감정으로 번지면 물가상승분 입증, 그레이드업과 설계변경 구분, 총회 의결범위 초과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Measured Mile 불가 시 생산성 저하 산정 대안기법
Measured Mile을 쓸 수 없는 생산성 저하 클레임에서 총원가법·수정총원가법·산업연구 등 대안기법의 구조와 신뢰도, 국내 감정실무 채택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간접비 산정, 실제비용법과 공식법(Hudson·Emden·Eichleay)의 차이
공기연장이 인정된 뒤 간접비를 얼마로 산정할지는 별도 영역입니다. 실제비용법과 Hudson·Emden·Eichleay 공식법의 전제와 한계, 국내 실무가 실제비용법을 우선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제3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 — 불가항력·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설계변경·물가변동만이 아닙니다. 불가항력,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등 제3의 조정 사유를 국가계약법령과 FIDIC 기준으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의 단가 결정 기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서 협의단가·실적단가·표준품셈 단가가 적용되는 요건과 우선순위를 법령·판례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가이드입니다.
Disruption 손해, Measured Mile로 입증·산정하는 법
발주자 간섭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손해는 인과관계·손해액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Measured Mile 등 국제 산정기법의 구조와 국내 적용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SCL Protocol 핵심원칙과 지연분석 실무 시사점
영국 SCL의 지연분석 국제 참조지침, 2017년 2판의 핵심원칙(기록관리·동시대적 분석·동시지연·플로트·글로벌클레임)을 해외 EPC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낙찰·계약전략 재점검 포인트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낙찰자 결정방식과 비수도권 기업 우대, 담합 제재를 함께 바꿉니다. 시공사·발주처의 대응 과제를 정리합니다.
발주자 회생절차와 시공사 유치권 — 요건과 실행 한계
발주자 자금난·회생절차 국면에서 시공사가 검토하는 유치권은 성립요건이 엄격하고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회생담보권 편입 등 실행상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발주자의 하자 주장·동시이행항변,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의 하자 주장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인정 범위를 정하는 판례 법리와 시공사의 입증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중단 실무
1조원대 공사비 분쟁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및 불안의 항변권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를 계기로, 공사대금채권의 기산점 판단과 시효중단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FIDIC 계약, 통지기한을 놓치면 권리도 사라진다
FIDIC 표준계약조건은 통지기한을 조건부 권리로 다뤄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클레임도 소멸시킵니다. 해외 EPC 현장의 통지·클레임 대응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해외 EPC 하도급, FIDIC 조건만으로 충분한가
해외 EPC 현장의 국내 원사업자·협력사 간 FIDIC 기반 하도급계약이 대금지급·지체상금·손해배상 조항에서 국내 하도급법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계약 체결 단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협력업체 부도 시, 잔여공사 재발주와 정산 실무
협력업체 부도로 잔여공사가 남으면 해지 시점, 기성 확정, 재발주 방식, 선급금·자재대금 정산 순서에 따라 원사업자의 공기·비용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과 공기연장 간접비, 별도 청구 가능한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을 함께 조정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재판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클레임, 책임분담은 어떻게 정리되나
공동수급체는 발주처에 연대·개별 책임을 지지만, 구성원사 사이의 내부 분담과 정산은 협정서 조항과 최근 판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중재 중재지·준거법 선택, 계약 체결 단계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해외 EPC 계약분쟁이 국제중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계약체결 단계의 중재지·준거법 선택이 절차 진행과 증거 채택,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실무적 함의를 정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시점
원사업자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직접지급 청구권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청·합의의 요건과 시점, 압류채권자와의 우열관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대법원의 최신 판단기준
2025년 11월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한 결정' 여부의 판단기준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증명책임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편의해지 vs 귀책해지, 정산의 차이
계약해지가 발주자 사정에 의한 것인지 시공사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지체상금 상계, 손해배상 범위, 위약벌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BIM·디지털 시공기록의 증거능력과 관리기준
BIM 모델·드론측량·시공관리 로그가 클레임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버전관리, 접근권한, 원본동일성·무결성 확보가 서면기록과 다른 기준으로 필요합니다.
도산해지조항, 회생절차·워크아웃에서 실제로 유효한가
표준계약서의 도산해지조항이 시공사 회생절차·워크아웃 국면에서 실제로 해지사유가 되는지, 채무자회생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8년 임금 직접지급 예고, 지금 계약관리가 준비할 것
2028년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예고와 2026년 8월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계약관리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무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일반관리비율 상향과 추가공사비 정산 실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올랐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 정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GTX-C 공사비 중재, 대형 SOC 분쟁의 절차적 시사점
국토교통부와 GTX-C 시공 컨소시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넘어간 사례를 통해 공공발주 SOC 분쟁의 중재 절차와 예산·감사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실무 — 요건·산정방식·신청기한
철근·레미콘 가격 급등기, 계약금액조정의 90일·3% 요건과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차이, 신청기한, 배제특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 미준수, 계약은 무효인가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의무 요건과 최근 검증 건수 감소 추이, 검증절차 미준수 시 계약·의결 효력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정리합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실무 구조와, 2025년 12월 계약예규 개정에도 남아 있는 회피 유형 및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공기적정성 검토와 EOT 분석의 차이
공기적정성 검토와 EOT 분석은 목적, 기준시점, 산출물이 다릅니다. 두 업무를 혼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구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클레임 발생 초기의 현장기록과 계약통지 관리
클레임의 근거는 사건 발생 초기의 기록과 통지에서 만들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관리해야 할 기록의 종류와 통지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발주처 승인 공정표가 공기연장 분석에 미치는 영향
발주처의 공정표 승인이 지연분석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계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Baseline Schedule의 신뢰성 판단 기준
지연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공정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확인 항목과, 결함이 있을 때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공사비 감정의 수행범위와 전제조건
공사비 감정 결과는 감정신청사항과 전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 절차에서 수행범위와 전제조건이 갖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발주처 협의용 보고서와 분쟁절차용 보고서의 차이
같은 분석 결과라도 협의용 보고서와 분쟁절차용 보고서는 요구되는 구성과 검증 수준이 다릅니다. 두 보고서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타절·계약해지 시 기성고와 철수비용 산정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기성고 확정과 철수비용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항목별 산정 구조와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CM at Risk 프로젝트의 설계검토 책임과 설계변경 정산
CM at Risk 방식에서는 설계검토 참여 범위가 이후 설계변경 정산의 쟁점이 됩니다. 계약구조상 책임 배분과 검토 시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계약·공정·비용 쟁점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계약서, 공문, 공정표 및 비용자료를 기초로 클레임의 성립 가능성, 입증자료의 적정성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