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의 하자 주장과 동시이행항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발주자의 방어 논리는 두 갈래로 나뉜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주자가 구사하는 방어 논리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채권 자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시공사의 대응 전략도 흐트러진다.

1. 기성률 부인 — 채권의 범위를 다투는 항변

발주자가 "그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어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사안에서 특히 자주 등장한다. 이때 법원 실무는 기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하지 않는다.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그 중 기시공 부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 비율을 약정 총공사금액에 곱하여 기성공사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이 확립된 법리다. 기시공 부분만 놓고 감정하면 시공사가 비용을 과다 지출했을 때 발주자가 불이익을 떠안고, 반대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만 공제하면 물가 상승분이 시공사에게 전가되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률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감정신청사항 자체가 "기시공 부분 실제 소요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감정신청사항 설계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하자 주장 — 동시이행항변권의 근거

완성된 목적물이나 기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청구권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발주자는 하자보수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항변권을 얼마나 넓게 인정할 것인가이다.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되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먼저 하자보수를 청구할 것인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아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은 도급인이 동시이행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기성공사대금이 하자보수비용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발주자가 자력이 없고 향후 대금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다면, 항변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같은 판결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가 상대방에게는 과다한 부담을 지우면서 항변권자 자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 그 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발주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경우, 시공사는 이 권리남용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근거를 갖는다.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유의할 지점이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현금 지급 외에 보증서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수급인에게 있는데,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상계하면 수급인의 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발주자가 소송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 상계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시공사의 방어·입증 전략

발주자의 하자 주장과 동시이행항변에 대응하려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쌓아온 현장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 절차에서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이지만, 감정의 전제사실과 자료는 결국 당사자가 제출한 것을 기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 공정별 시공 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현장사진·동영상, 공사일보, 준공 관련 협의 기록
• 기성검사원·기성확인서 등 발주자가 기성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한 서면
• 하자로 지적된 부위의 시공 당시 자재 검수·품질시험 성적서
• 발주자가 하자를 최초로 지적한 시점과 그 내용, 이에 대한 시공사의 대응(보수 이행 여부) 기록
• 준공 이후 발주자 측의 사용·유지관리 이력(하자와 무관한 사용상 손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

특히 준공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이 구분이 모호하면 감정 결과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