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했다면, 공기연장 간접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1. "이미 기간을 늘려줬는데"라는 항변이 반복되는 이유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면 시공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준공기한 연장을 한 번에 처리하고, 시공사도 별도의 다툼 없이 변경계약에 서명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시공사가 연장된 기간 동안 실제로 늘어난 현장관리비·간접노무비 등을 근거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별도로 청구하면, 발주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이미 올려줬고 기간도 늘려줬으니 간접비는 그 안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공사물량 자체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는 절차이고, 공기연장 간접비는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가 같은 변경계약서에 함께 반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자가 전자에 흡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두 조정은 근거 조항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와 제23조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20조)과,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23조)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20조와는 조정 원인과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가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해당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 물량 증가에 비례해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목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승률비목은 늘어난 물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비용이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현장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손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바로 이 둘을 구분해 산정했는지 여부입니다.

3. 재판실무의 태도 — 원칙적으로 별개, 예외적으로 특정된 부분만 조정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사건을 다뤄온 재판실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20조)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23조)이 발생 원인과 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경향을 보입니다. 연장된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공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하급심 판단 중에는 정상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의 성격을 구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는 당초 공사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비용이고, 후자는 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손실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뒤집어 말하면, 발주처가 "설계변경 증액분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액분 중 정확히 어느 부분이 연장기간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액도 올려주고 기간도 늘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이는 어느 쪽에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물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그 기간에 대응하는 비용이 변경계약이나 산출내역서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함께 있었는가"가 아니라 "각 비용이 어느 조정 절차에 근거해 산정되었고, 그 산출 근거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가"입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정산담당자와 클레임 담당자 모두,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겹치는 사안에서는 아래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변경계약서·합의서에 "간접비 일체 포함", "추가 청구 없음" 등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그 문구가 실제로 공기연장 간접비까지 포섭하는지
•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신청과 공기연장 간접비 신청을 별도의 문서, 별도의 시점에 접수했는지 — 같은 문서에 뒤섞으면 이후 구분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물량 증가에 따른 승률비목(간접노무비 등)과,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각각 별도의 산출근거·엑셀 시트로 관리했는지
• 연장된 전체 기간 중 설계변경 관련 공정이 차지하는 기간을 공정표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그 기간에 상응하는 비용이 이미 설계변경 조정액에 반영되었는지
• 간접비 청구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이루어졌는지 — 수령 후 이의보류 없이 청구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