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회생절차 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

회생절차 개시가 '지급불능'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회생절차 개시로 이어지면, 하수급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로(법정사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사전에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로(합의형)입니다.

회생절차 개시는 그 자체로 법정 사유의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하수급업체가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표의 요건 중 어느 경로를 탈지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의사표시(요청 또는 합의 체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강제집행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가

원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변제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발주자나 관리인 측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하도급대금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서 절차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직접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구 회사정리법 체제에서, 원사업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현행 회생절차에 해당)가 개시된 경우에도 정리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한 규정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애초에 하도급대금 상당액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는 원사업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기보다 발주자·수급사업자 사이의 별도 지급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무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생절차 개시가 직접지급 의무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지, 발주자가 무조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주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요청·합의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은 없는지, 기성부분 확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지급하려 하므로, 하수급업체는 이 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하느냐가 곧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를 가른다

회생절차 국면에서는 하수급업체만 대금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압류를 걸어두는 경우가 흔하고, 이 경합에서 누가 우선하는지는 상당 부분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1. 법정사유형 — 요청 시점이 기준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를 근거로 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미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채권이 집행보전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대항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직접지급 요청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가압류는 직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소식이 확인되는 즉시 요청 서면을 발송하고 도달을 증빙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2. 합의형 — 합의 시점 자체가 기준, 최근 대법원 판단 주의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로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선고한 판결(2021다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이미 발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이 별도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 절차까지 요구했던 판단을 뒤집고,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폭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수급업체가 아직 별도의 청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이에 제3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합의가 그보다 먼저 성립했다면 하수급업체가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합의형 직접지급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면 회생절차 개시 조짐이 보이는 즉시 3자 합의 체결을 서두를 실익이 큽니다.

3. 상계·기존 항변 사유와의 관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예: 하자보수비 상계, 선급금 정산)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청구권 발생 이후에 원사업자에 대해 새로 생긴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역시 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