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총액(정액)도급계약을 전제로, 공사비 증액 분쟁이 소송·감정 단계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비용산정상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절차 자체의 효력이나 중재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감정으로 넘어가면 질문이 바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10대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공시는 33건에 달했고, 서울 강남권부터 지방까지 사업장이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반포주공1단지처럼 당초 계약금액 대비 50%에 육박하는 증액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조합이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쟁은 소송으로, 소송은 결국 공사비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과 감정인이 던지는 질문은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수천 개 항목으로 쪼개진 산출내역서를 두고 "이 항목은 당초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계약 이후 발생한 추가 작업인가", "추가 작업이라면 그 성격이 물가상승 때문인가, 사양 변경 때문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조합의 정당한 의결을 거쳤는가"를 항목 단위로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실무상 크게 세 갈래로 쟁점이 모입니다.

쟁점① 물가상승분 —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비사업 도급계약은 대부분 평당 공사비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계약 구조이고, 국가계약법령처럼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에 따른 자동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 또는 특약사항에 물가연동 조항 자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적용 기준시점과 지수 종류, 상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물가연동 조항이 없는 경우 시공사는 사정변경, 형평의 원칙 등을 들어 증액을 주장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공사비지수가 몇 % 올랐다"는 통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점 대비 실제 투입원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세금계산서, 협력업체 계약서, 실행내역서 등 1차 증빙으로 입증해야 감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 도급계약서·특약사항상 물가연동(에스컬레이션) 조항의 존부, 적용 지수와 기준시점
  • 계약체결 시점의 실행예산(원가) 대비 실제 투입원가를 보여주는 실행내역서
  • 주요 자재(철근·레미콘 등)·노무비의 발주 시점별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증액 요구 항목이 전체 공사비 상승분인지, 특정 공종·자재에 국한된 상승분인지의 구분

쟁점② 마감재 그레이드업과 설계변경의 구분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은 분양가 경쟁력을 위해 마감재 사양을 상향(그레이드업)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문제는 "당초 계약사양이 무엇이었는가"가 생각보다 자주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설계도서, 마감재 지정표, 견본주택, 홍보 당시 자료 중 무엇이 계약내용으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 같은 시공 결과를 두고도 "계약범위 이행"과 "유상 설계변경"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법원 감정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마감재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구분해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완감정을 거쳐 설계변경분과 마감재 변경분을 항목별로 재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청구금액과 감정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분쟁점감정에서 확인하는 핵심 자료
조합 요청에 의한 상향조합이 추가 비용부담을 전제로 사양을 높인 경우총회 의결서, 조합-시공사 간 사양 변경 협의록, 변경 전후 단가 비교표
당초 사양의 해석 차이최초 계약상 사양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다툼최초 공급계약서 첨부 마감재 지정표, 견본주택 시공사양서, 분양 홍보자료
시공사 귀책 하향 후 복원시공사가 원가절감을 위해 낮춰 시공했다가 되돌린 경우최초 계약사양과 실제 시공 전환 이력, 하자·민원 처리 기록

쟁점③ 총회 의결범위를 벗어난 증액분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정비사업비가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하고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이를 어긴 조합 임원에게는 제137조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감정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된 증액 한도"와 "시공사가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 사이의 간극입니다. 총회 의결 당시 첨부된 산출내역서나 설계안을 기준으로 승인된 금액과, 이후 추가로 발생했다며 청구된 금액이 다르면, 의결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합원 동의 없이는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도 과거 재건축결의 사안에서 "물가의 변동 등 건축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분담 변경은 결의 자체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이 법리는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의 의결범위 판단에도 참고가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 증액을 승인한 총회 의결서와 당시 상정된 산출내역서·설계안의 범위
  • 의결 금액과 실제 기성·정산 청구 금액의 항목별 일치 여부
  • 의결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사후 추인 총회 또는 조합원 서면동의 존재 여부
  • 한국부동산원 등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검증 결과와 최종 청구금액의 차이
SRE 실무 체크포인트 —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감정 대응
  • 물가연동 조항의 존부와, 통계지수가 아닌 실행내역서·거래증빙 기반의 실제 투입원가 입증자료 확보
  • 최초 계약사양(설계도서·마감재 지정표·견본주택)과 변경 이력을 시계열로 재구성해 그레이드업과 설계변경을 항목별로 구분
  • 증액을 승인한 총회 의결서의 범위와 실제 청구금액을 항목 단위로 대조하고, 초과분의 추인 여부 확인

세 쟁점은 서로 얽혀 있어, 한 항목이 물가상승·설계변경·의결범위 초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