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가 132.45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계는 자재·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도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연장된 공사기간에 시공된 부분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지연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라지는 실무 쟁점입니다.
본 글은 국가계약법령 체계의 공공공사 표준계약조건(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전제로, 공기연장 구간의 물가변동 적용 가부를 지연 귀책사유별로 정리합니다. 민간공사는 개별 도급계약의 물가변동·공기연장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자체가 비용 상승 요인이 되는 구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집계를 인용한 2025년 12월 말 보도에 따르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로 지수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자재·인건비 상승 압력이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산정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조정금액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공해야 할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변동 조정의 적용 모수 자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사비 지수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공기연장이 길어질수록 조정 대상 금액도 함께 불어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공기가 늘어나면 물가변동 조정도 늘어난다"는 일방적 공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장된 기간이 계약상 정식으로 인정된 공기연장(EOT)인지, 그리고 그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물가변동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라 갈리는 적용 여부
공기연장 간접비 클레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조정에서도 지연의 귀책사유 구분이 선행 쟁점입니다. 발주자 귀책·불가항력으로 준공기한 자체가 공식 연장된 경우와, 시공사 귀책으로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는 물가변동 적용 논리가 다릅니다.
| 지연 귀책 구분 | EOT(공기연장) 인정 | 해당 구간 물가변동 적용 | 실무 쟁점 |
|---|---|---|---|
| 발주자 귀책·불가항력 | 인정 |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 | 준공기한이 공식 변경되므로 변경된 기한 내 이행분은 정상적인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기준일·등락률 재산정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 |
| 시공사 귀책 | 불인정(지체상금 대상) | 적용 제한 소지 | 지체 기간은 본래 계약기간 내 이행했어야 할 부분으로 취급되어, 귀책 있는 지연으로 발생한 물가상승분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발주기관과 다툼 |
| 공동귀책(동시발생지연) | 안분 또는 쟁점별 판단 | 안분된 연장일수 범위에서 다툼 | 지배적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EOT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 그 범위에 연동해 물가변동 적용대가도 재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 |
발주자 귀책이나 불가항력으로 준공기한이 정식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실무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이라는 요건을 적용할 때, 연장된 기간 동안의 기성 물량을 어떤 시점의 등락률로 평가할지, 그리고 이미 조정을 받은 차수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놓고 발주기관과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 귀책으로 공기연장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상금 대상 기간이 된 경우, 그 기간에 시공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운용 태도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그 지연 덕분에 발생한 물가상승분까지 조정받는다면, 지체상금 제도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체상금 부과와 물가변동 조정 배제가 동시에 작동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비용 부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관리 단계에서 미리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과의 관계
물가변동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성격과 배제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정리한 바 있고,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관련 조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인한 하급심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물가상승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다툰 사례도 보고되어 있어, "연장구간의 물가변동 적용 가부"는 이미 재판실무에서도 쟁점화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더 복잡해지는 구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는 쟁점이 한 겹 더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총공사기간·총공사금액)이 각 차수별 계약과 별도로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뿐 아니라 물가변동 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기준일과 등락률 산정이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점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별 계약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채 공사기간만 사실상 늘어난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변경 절차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공기연장 구간의 물가변동 조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클레임을 준비할 때는 EOT 인정 여부와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분리해서 검토한 뒤 다시 교차시키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해당 지연이 EOT로 공식 승인(또는 계약변경)되었는지, 아니면 미승인 상태로 실질적으로만 연장된 것인지 확인
- 지연의 귀책사유가 발주자·시공사·공동귀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공정표, 지시서, 통지 기록) 확보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90일 경과 + 3% 등락) 산정 시 연장구간 기성 물량이 적용대가에 정상 포함되는지 확인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변경이 실제 공기연장 사실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점검
- 지체상금 부과 대상 기간과 물가변동 조정 제외 대상 기간이 동일 구간으로 중복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전부 유효한지 아니면 일부 무효 소지가 있는지 별도 검토
- 조정신청 기한(준공대가 수령 전)을 넘기지 않도록 EOT 확정 일정과 조정신청 일정을 함께 관리
위 항목은 검토의 출발점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조건과 지연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당분간 하향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기연장 구간의 물가변동 조정 여부는 더 이상 부수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EOT 인정 범위를 다투는 지연분석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이라는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조정 가능한 금액을 놓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해 분쟁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업계 보도 | 파이낸셜뉴스, 2025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132.45(역대 최고치) 보도(2025.12.31) |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상 90일·3% 요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 |
| 판례 |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물가변동 조정규정의 성격),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 구속력) |
| 실무 해설 | 김앤장 법률사무소,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에 관한 최근 판결 해설(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 등) |
기준일: 2026. 10. 19.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사비 또 최고치…'1년새 2조원' 상승 압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김앤장,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에 관한 최근 판결과 주요 시사점"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