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과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같은 기간에 겹치는 동시발생지연(Concurrent Delay)은, 공기연장(EOT) 분쟁 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EOT는 얼마나 인정하고 간접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답이 국제 실무와 국내 법원 실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CPM 공정표 기반 지연분석을 전제로, 발주자 귀책사유와 시공사 귀책사유가 같은 기간에 겹치는 동시발생지연(Concurrent Delay)의 EOT 인정 여부와 간접비 배분 방법론을 다룹니다. 지체상금 감액 법리(민법 제398조)와의 관계도 함께 설명합니다.
동시발생지연이란 무엇인가
동시발생지연은 두 개 이상의 지연 사건이 주공정(Critical Path)에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그중 하나는 발주자 귀책(Employer Risk Event), 다른 하나는 시공사 귀책(Contractor Risk Event)에 해당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영국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2판)은 이를 “발주자 리스크 사건과 시공사 리스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효과가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정의하면서, 두 사건이 각각 독립적으로 완공지연의 유효한 원인(Effective Cause)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실무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은, 발주자 사유와 시공사 사유가 같은 ‘달력상 기간’에 걸쳐 있기만 하면 동시발생지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 중 하나가 비주공정(Non-Critical Path) 액티비티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그 사건은 완공일 지연의 원인이 아니므로 동시발생지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동시발생지연 판단은 ‘기간의 중첩’이 아니라 ‘주공정에 대한 효과의 중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발생지연 판단의 선행 조건
- 각 지연 사건이 발생 시점에 실제로 주공정상에 있었는가 (동시대적 분석, Contemporaneous Analysis)
- 각 지연 사건이 독립적으로 완공일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규모였는가
- 두 사건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발주자/시공사로 구분되는가, 혹은 제3의 불가항력 사유인가
책임 배분을 둘러싼 국제 실무의 두 갈래
동시발생지연이 확인된 다음 단계, 즉 ‘EOT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와 ‘간접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미법계 내에서도 접근이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잉글랜드 법원이 취해온 지배적 원인(Dominant Cause) 중심의 완전 인정 접근과, 스코틀랜드 법원이 취해온 안분(Apportionment) 접근이 있습니다.
| 접근법 | 핵심 내용 | EOT 처리 | 간접비 처리 |
|---|---|---|---|
| Malmaison 접근 (잉글랜드) | 발주자 귀책사유가 완공지연의 유효한 원인이라면, 시공사의 동시 귀책사유가 있어도 그 기간만큼 EOT를 전액 인정 | 전액 인정 (감액 없음) | SCL Protocol은 비용은 별도 원칙 적용 — 아래 참조 |
| City Inn 접근 (스코틀랜드, 안분) | 지배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안분하는 것이 공정·합리적이라는 입장 | 안분(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안분 비율에 따라 배분 |
| SCL Protocol 절충안 | EOT는 발주자 귀책사유 기간 전액을 인정하되(Malmaison 지지), 간접비(프롤롱게이션 비용)는 시공사가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했음을 입증한 범위로 한정 | 전액 인정 | 비용은 원인별로 분리 입증된 부분만 인정, 분리 불가능하면 불인정 경향 |
SCL Protocol의 이 구조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시공사는 분리할 수 없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만을 분리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보상받는다”는 원칙은, EOT 인정과 간접비 인정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시공사가 동시발생지연 구간에서 EOT를 전액 받았다고 해서, 그 구간의 간접비(연장관리비, 가설비 등)까지 자동으로 전액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실무와 법원의 단계적 접근
국내에는 동시발생지연에 관한 독자적인 법리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기보다, 지체상금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사안별로 공제와 감액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관련 실무 해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는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과 “그 사정으로 일정 기간 예정 공정을 실제로 진행할 수 없어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대법원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주자 사유가 시공사 귀책과 경합하여 공기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경합 정황은 이후 감액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급심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수간만·설계좌표 오류·보안 문제로 인한 착수 지연 등 발주자 귀책기간을 공제해 지체상금 대상일수를 축소한 뒤, 남은 지체상금도 과다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에 따라 상당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역시 시공사가 주장한 기성금 지급지연·자재입고 지연·우천 등 사유에 대해 ‘경합 가능성’만으로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발주자의 기성금 지급지연 등이 공사지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들어 지체상금을 상당폭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국내 법원의 실질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 준공일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1차 지체상금(총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을 산정한다.
- 발주자 귀책사유 중 ‘예정 공정의 실제 중단·불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기간만 지체일수에서 공제한다.
- 공제 후 남은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동시지연 정황(기성금 지급지연, 선행공정 지연 등 발주자 측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한다.
이 구조는 국제 실무의 Dominant Cause·Apportionment 접근과 결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배적 원인에 따른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불인정’을 피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형평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단계와 감액 단계가 분리되어 있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기간이라도 감액 주장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간접비 배분,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동시발생지연 구간의 간접비(연장관리비·가설비 등 프롤롱게이션 비용) 청구는 EOT 인정 여부와 별개의 입증 과제입니다. 시공사가 해당 구간에서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임을 분리해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감정인은 비용 전체를 배척하거나 보수적으로 안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준비 항목 | 확인 내용 |
|---|---|
| 동시대적 공정표 분석 | 지연 사건 발생 시점의 실제 공정표(As-Built)와 기준공정표(Baseline)를 비교해, 각 사건이 주공정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리했는가 |
| 귀책사유별 기간 산정 | 발주자 귀책기간과 시공사 귀책기간을 일자 단위로 구분해 제시했는가, 아니면 뭉뚱그려 전체 지연기간을 주장했는가 |
| 비용-원인 연결 증빙 | 연장관리비·가설비 등 항목별 비용이 어느 귀책기간에 대응하는지 현장일지·인건비 투입기록 등으로 추적 가능한가 |
| 지체상금 공제·감액 주장의 분리 | 공제(지체일수 제외)를 주장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민법 제398조 감액 주장을 함께 구성했는가 |
- 지연 사건이 발생 시점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동시대적으로 분석했는가
- 발주자 귀책기간과 시공사 귀책기간을 일자 단위로 분리해 제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체 지연을 뭉뚱그려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 간접비 청구를 EOT 인정 범위와 동일시하지 않고, 비용-원인 연결 증빙을 별도로 준비했는가
- 지체일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민법 제398조 감액 주장을 함께 구성했는가
- 국제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준거법상 Dominant Cause·Apportionment 중 어느 접근이 적용되는지 계약서·판례를 사전에 확인했는가
동시발생지연 구간은 기록이 불완전할수록 다투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분석 착수 전 기록 공백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국제 실무지침 |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 Section 10 동시발생지연(True Concurrent Delay) 정의 및 Core Principle 10 (EOT·비용 처리 원칙) |
| 해외 판례 | Henry Boot Construction v Malmaison Hotel(잉글랜드, 지배적 원인에 따른 EOT 전액 인정), City Inn Ltd v Shepherd Construction(스코틀랜드, 안분 접근) |
| 국내 판례·실무해설 | 대법원 2003다60136 판결 등 지체일수 공제 요건,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의 동시지연 지체상금 감액 사례(민법 제398조 제2항) |
| 미국 실무지침 | AACE International Recommended Practice 29R-03, Forensic Schedule Analysis 중 동시발생지연 분석 프레임워크 |
기준일: 2026. 10. 9.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insent Masons, "Concurrent delay in UK construction projects"
- SCCS International, "The SCL Protocol: A Foundational Reference in Delay Analysis"
-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건설공사 동시지연 시 지체상금의 실무상 처리"
- Long International, "Concurrent Delay in Construction: Analysis & Legal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