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발주자 간섭·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Disruption) 클레임에서 Measured Mile 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검토되는 대안적 손해액 산정기법(총원가법·수정총원가법·산업연구·프로젝트 특정연구)의 구조와 신뢰도, 국내 감정·재판 실무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다룹니다. 인과관계 입증 방법론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글은 손해액(Quantum) 산정 기법에 집중합니다.

Measured Mile 다음 줄, 신뢰도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기

Measured Mile은 같은 현장·같은 공종 안에서 간섭이 없었던 기간의 실적 생산성을 기준선으로 삼아, 간섭이 있었던 기간의 생산성 저하분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사실상 동시에 입증할 수 있어 가장 신뢰도 높은 기법으로 꼽히지만,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비교 가능한 미교란 구간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구간의 작업조건·작업범위가 간섭 구간과 비교 가능해야 한다.

많은 현장에서는 이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착공 초기부터 준공까지 크고 작은 설계변경·간섭·재작업이 이어지면 "깨끗한" 미교란 구간을 찾을 수 없고, 공종 자체가 반복성이 낮은 경우(예: 대형 구조물 1회성 공정) 비교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럴 때 실무에서는 손해액 산정 기법을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토하게 된다. 프로젝트 고유 데이터에 기반한 기법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외부 통계나 최종 원가 차액만으로 계산하는 기법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국제 실무에서 공유되는 대체적 서열이다.

영국 SCL Protocol도 여러 disruption 분석기법을 나열하면서, 손해입증이 쉬운 기법일수록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구도를 소개한 한 실무 해설은 "the easier the method for proving disruption, the least likely it will succeed"라고 요약한다.

기법데이터 요건신뢰도·특징국내 실무 시사점
Measured Mile동일 현장·동일 공종 내 비교 가능한 미교란 기간 실적가장 높음. 인과관계·손해액을 함께 입증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애초에 적용 불가
프로젝트 특정 곡선완전한 미교란 구간은 없어도, 정도가 다른 간섭 구간별 생산성 표본Measured Mile 다음으로 선호. 프로젝트 고유성 반영구간별 생산성 기록만 있으면 국내 현장에서도 시도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산업연구(Industry Study)프로젝트 자체 데이터 없이 외부 통계자료의 계수·곡선(MCAA 요인표, Leonard 곡선, Ibbs 곡선 등)프로젝트 고유조건 반영 안 됨. 단독 근거로는 채택되기 어려움보조자료·교차검증용으로 결합할 때 설득력 보강
총원가법(Total Cost Method)최종 실제원가와 계약(입찰)금액의 차액가장 단순하나 가장 신뢰도 낮음. 4가지 요건 미충족 시 배척국내 실무에서 단독 채택 사례가 드묾
수정총원가법(Modified Total Cost Method)총원가법 계산값에서 자기책임 비용·입찰오류분을 공제총원가법의 보완판. 공제항목의 구체적 근거가 관건공제 근거를 갖추면 감정 실무에서 참고자료로 채택될 가능성 존재

총원가법과 수정총원가법: 구조와 법원의 시선

총원가법은 계산 자체는 단순하다. 실제로 투입된 총원가에서 계약금액(또는 입찰금액)을 빼고, 이 차액을 발주자 귀책 손해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개별 간섭행위와 손해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건너뛴다는 근본적 약점을 안고 있다. 원가 초과의 원인이 발주자 간섭이 아니라 시공사의 입찰 오류, 시공관리 미흡, 재작업, 학습곡선, 인력 이직 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판례에서도 총원가법은 오랫동안 "least accepted method"로 취급되어 왔고, 이 방식이 받아들여지려면 ① 실제 손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② 입찰(견적)이 합리적이었으며, ③ 실제 투입원가가 합리적이었고, ④ 초과원가에 대해 청구인이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Servidone Construction Corp. v. United States, 1991)이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수정총원가법은 이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총원가법과 동일하게 최종원가와 계약금액의 차액에서 출발하되, 청구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비용(입찰 오류분, 자체 귀책 재작업 비용 등)을 별도로 산출해 공제한다. 이 공제 절차가 실질을 갖추면, 법원이 총원가법 자체를 배척하더라도 수정총원가법 결과는 참고자료로 남을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 방식도 만능은 아니다. 2024년 말 미국 몬태나 연방법원이 다룬 한 정유설비 정비공사 분쟁(Exxon Mobil Corporation v. AECOM Energy, 2024)에서는 수정총원가법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의 신빙성이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수정총원가법을 쓴다고 해서 전문가 증언의 방법론적 정합성 심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4가지 요건 대응 자료

  • 직접증명 불가능성: 왜 개별 원인별 실측·분리계산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현장 기록(간섭 사건의 중첩·복합성, 원가코드 체계의 한계 등)
  • 입찰(견적) 합리성: 견적 산출 근거, 유사 현장 실적 단가·생산성 가정과의 정합성
  • 실제원가 합리성: 실행예산 대비 초과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 비합리적 지출이 섞이지 않았다는 소명자료
  • 자기책임 배제: 재작업, 하자보수, 안전사고, 자체 공정관리 실패 등 시공사 귀책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분해 냈는지

산업연구와 프로젝트 특정연구: 총원가법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산업연구(Industry Study)는 다수 프로젝트의 생산성 저하 데이터를 축적해 만든 외부 통계자료다. 변경물량 비율에 따른 생산성 저하율을 곡선으로 제시한 Leonard 곡선, 공종별 영향요인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한 MCAA(Mechanic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America) 요인표, 이를 계량화한 Ibbs 곡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료는 해당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 정도 비율의 변경이 있으면 통상 이 정도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다"는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산업연구는 어디까지나 다른 프로젝트들의 평균적 경향이지, 해당 현장의 구체적 조건(공종, 인력 숙련도, 관리체계, 간섭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업연구는 단독 근거가 아니라 전문가가 프로젝트 고유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석·보정하는 보조자료로 쓰일 때 설득력을 가진다는 지적이 실무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한 미국 건설법 논문은 관련 판례를 소개하며 "industry studies, standing alone, cannot replace expert testimony"라고 정리한다.

프로젝트 특정연구(Project-specific Study)는 이 한계를 보완하는 중간지대다. 완전한 미교란 구간은 없더라도, 간섭 강도가 서로 다른 구간별 생산성 표본이 남아 있다면 이를 회귀분석해 해당 프로젝트 고유의 생산성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산업연구보다 프로젝트 고유성을 반영하면서도, 완전한 Measured Mile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현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시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식을 만들기 위한 표본 수와 기록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감정·재판실무에서의 채택 가능성

국내 손해배상 실무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 모두에 대해 증명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원가 초과 전체를 곧바로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에는 비판적이다. 따라서 개별 간섭행위와의 연결고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순수 총원가법은 국내 감정 실무에서도 단독 근거로 채택되기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가 갖춰질 때 대안기법이 참고자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간섭 사건별로 최대한 원가·공정을 분리해 본 시도의 흔적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것 (전면적 총원가법이 아니라, 분리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고 남은 부분만 대안기법으로 보충하는 구조)
  • 수정총원가법을 쓴다면 자기책임 공제 항목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
  • 산업연구를 인용한다면 그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프로젝트 고유조건에 맞춘 보정 논리를 전문가가 제시할 것
  • 인과관계를 흔들 수 있는 반대사유(설계 자체의 하자, 시공사 노무관리 문제, 학습곡선, 인력 이직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반박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손해의 발생 자체는 인정되나 그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극히 어려운 사안에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는 국내 재판실무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생산성 저하 손해도 이러한 재량적 손해액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이 이루어진 이후의 문제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대안기법을 쓴다는 것이 인과관계 증명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Measured Mile 대안기법 선택
  • Measured Mile이 정말 불가능한지: 완전한 미교란 구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덜 교란된' 구간까지 재확인했는가
  • 총원가법 적용을 검토한다면 4가지 요건(직접증명 불가능성·입찰 합리성·실제원가 합리성·자기책임 배제) 각각에 대한 근거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했는가
  • 수정총원가법이라면 공제 대상 자기책임 비용의 항목·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했는가
  • 산업연구(MCAA 요인표·Leonard 곡선·Ibbs 곡선 등)를 인용한다면, 프로젝트 고유조건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갖추었는가
  • 재작업·학습곡선·인력 이직 등 인과관계를 흔들 수 있는 반대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반박논리를 준비했는가
  • 방법론 선택의 근거를 전문가 의견서·감정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시적으로 밝혔는가

위 기법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분리 가능한 부분은 개별 산정하고, 남은 부분만 대안기법으로 보충하며, 가능하면 두 가지 이상의 기법으로 교차검증하는 방식이 감정 실무에서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