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2017년 발간된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체계를 중심으로, 해외 EPC 프로젝트의 공기연장(EOT)·지연분석 실무에 적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영국법 판례 및 국내법상 강행규정과의 관계는 개별 계약·중재지에 따라 달리 검토되어야 합니다.

SCL Protocol은 무엇이고, 왜 계약서에 없어도 인용되는가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은 영국 Society of Construction Law(SCL)가 공기연장과 지연·방해(disruption) 손해 산정에 관한 실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정한 지침입니다. 2002년 1판이 발간된 뒤, 프로그래밍 기술과 판례, 업계 관행의 변화를 반영해 2017년 2월 2판(Second Edition)이 새로 발간되었고 1판을 대체했습니다.

2판은 이 문서를 계약조항으로 그대로 편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SCL Protocol은 강행 규범이 아니라, 발주자·시공사·감정인·중재판정부가 지연분석 방법론과 EOT 처리 절차에 대해 공통의 언어와 기준을 갖도록 돕는 참조 지침(soft guidance)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국제중재 실무에서는 계약에 명시적 방법론이 없을 때 감정인이 채택한 분석기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벤치마크로 빈번히 인용됩니다. 국내에서도 SCL Korea가 설립되어 국내 엔지니어링업계·법조계와 공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해외건설 클레임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무에 직결되는 핵심원칙 다섯 갈래

2판은 Part B에서 다수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제시합니다. 이 중 국내 시공사가 해외 EPC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다섯 갈래를 실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1. 기록관리와 공정표 — 분석의 출발점

Protocol은 계약당사자가 어떤 기록을 남길지,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정표 역시 단순히 최초 제출본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상황·변경·논리 변경·만회조치·승인된 EOT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어떤 지연분석 기법을 쓰더라도 분석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2. "Wait and See" 금지 — 동시대적(contemporaneous) 분석의 원칙

2판에서 새로 격상된 원칙 중 하나가, 지연 사건의 영향을 사후에 한꺼번에 정리하지 말고 공사 진행과 동시에(contemporaneously)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주자 위험사건(Employer Risk Event)이 발생하면, EOT 신청과 판단을 그 사건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진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은 프로토콜이 권장하는 Time Impact Analysis(TIA) 방법론—지연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표에 삽입해 완공일 영향을 예측하는 전진적(prospective) 분석—과 짝을 이룹니다. 준공 이후에야 지연분석을 시작하는 국내 다수 현장의 관행과는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는 원칙입니다.

3.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 "진정한 동시지연"의 좁은 정의

Protocol은 "진정한 동시지연(true concurrent delay)"을, 발주자 위험사건과 시공사 위험사건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지연 원인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발생하고 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로 좁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충족하는 진정한 동시지연이 인정되면, 시공사 측 지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자 위험사건에 따른 EOT 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영국 판례에서 형성된 이른바 Malmaison 접근법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 처리방식이 모든 준거법·계약 하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준거법과 EOT 조항의 문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플로트(Float)는 프로젝트의 것 — 누구의 몫도 아니다

공정표상 여유기간(float)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는 EOT 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Protocol은 플로트가 계약당사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프로젝트의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EOT 산정 시 플로트의 존재와 소진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시공사가 먼저 플로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발주자 위험사건에 대한 EOT 권리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5. 글로벌 클레임(Global Claim)의 구조적 위험

개별 지연사건과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연결하지 않고 전체 손해를 뭉쳐서 청구하는 글로벌 클레임 방식에 대해, Protocol은 그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전체 손해 가운데 발주자에게 책임이 없는 원인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청구 전체가 통째로 배척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실무에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흔히 시도되는 총액 청구 방식의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핵심원칙 영역Protocol의 입장국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
기록·공정표 관리합의된 기록 범위, 지속적 공정표 업데이트 전제준공 임박 시점에야 기록을 재구성하려는 관행
동시대적 분석지연 발생 즉시 EOT 신청·판단(wait and see 금지)준공 후 일괄 분석·일괄 청구 관행
동시지연진정한 동시지연 시 시공사 지연이 EOT를 감액시키지 않음준거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플로트플로트는 프로젝트의 것, 소유권 다툼의 대상이 아님발주처가 시공사의 플로트 사용을 이유로 EOT 거부
글로벌 클레임인과관계 미입증 부분이 있으면 전체 청구 실패 위험손해액을 항목별로 분리하지 않은 총액 청구

국내 실무에 주는 시사점

SCL Protocol은 어느 계약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강행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해외 EPC 계약이 국제중재로 넘어갈 경우, 감정인과 중재판정부가 이 프로토콜의 용어와 분석기법을 공통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면, 분쟁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계약의 EOT·지연분석 조항이 특정 방법론(TIA, Windows Analysis, As-Planned vs As-Built 등)을 지정하고 있는지, 지정하지 않았다면 분쟁 시 어떤 방법론을 다투게 될지 사전에 검토했는가
  • 공정표 제출·승인·업데이트 절차가 계약과 실제 현장 관행에서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지연사건이 발생했을 때 준공 이후로 미루지 않고 동시대적으로 EOT를 신청·기록하는 절차가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가
  • 동시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계약의 준거법이 Protocol의 입장과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지 별도로 확인했는가
  • 손해·비용 청구를 준비할 때 항목별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총액 청구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SRE 실무 체크포인트 — SCL Protocol 관점의 지연분석 준비
  • 계약상 EOT·클레임 통지기한과 Protocol의 "동시대적 분석" 원칙을 함께 반영한 내부 통지 캘린더가 있는가
  • 공정표 업데이트 주기와 승인 이력이 지연 사건 발생 시점과 대응되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동시지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의 크리티컬 패스를 별도로 식별해 두었는가
  • 손해 청구 항목을 지연사건 단위로 분리해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확보했는가
  • 중재·소송 국면을 대비해 분석 방법론 선택의 근거(계약 조항 또는 Protocol 등 참조기준)를 문서화해 두었는가

위 항목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이 부족할수록 분쟁 국면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에 취약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