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수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공공주택 현장들이 있다. 발주기관도 조정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협약서의 물가변동 조정 제한 조항과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이 교착 상태를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풀어낸 사례가 보도되면서, 공공발주 공사비 분쟁을 감사 리스크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경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보도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전컨설팅 사례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일반 운영기준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협약조건과 신청 경로에 따라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멈춘 공공주택,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이번에 사업 재개의 물꼬를 튼 현장은 공공이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 6곳, 약 3,936세대 규모다. 해당 사업들은 2019~2021년 사이 협약을 맺었는데, 이후 택지 조성과 보상 등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공사비가 큰 폭으로 뛰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협약 당시 대비 약 30%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협약서에 있었다. 협약 당시 정한 사업비로는 착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협약서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이 들어 있었다. 정부가 2023년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발주기관은 협약서상 제한 조항과 추후 감사 부담을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실제로 한 발주기관이 신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조정 대상은 사전청약 지구 한 곳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점은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 단체·협회까지 넓히면서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 건설사들을 대신해 6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에 신청했고, 감사원은 접수 약 9일 만에 6곳 모두에 대해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재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판단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면서, 협약을 해지하고 재발주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편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어떤 제도인가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인가·허가나 사업비 조정처럼 법령·협약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업무 추진이 망설여지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미리 처리 방향을 묻고 의견을 받는 제도다.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운영했고, 신청 기관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 시점 | 변화 내용 | 신청 가능 기관(누적) |
|---|---|---|
| 2018년 12월~2019년 |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첫 시행 | 83개 기관 |
| 2022년 4월 | 공공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651곳 |
| 2026년 5월 | 대한상공회의소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설립 근거가 있는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으로 확대 | 1,062곳(비영리법인 411개 추가) |
신청 주체별로 접수 요건은 다르다. 공공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쳐 감사원에 접수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와 관계 서류에 더해 그 법인을 지휘·감독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도의 핵심 효과는 면책이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발주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내고 의사결정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공공주택 사례처럼 발주기관이 아니라 참여기업들의 협회가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개별 기업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익적 필요성을 들어 제도적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발주기관의 결정을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이 풀어주는 것, 풀어주지 못하는 것
사전컨설팅은 분쟁을 사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 판단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절차다. 공공발주 공사비 분쟁에 적용할 때 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지점들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1.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라 면책의 근거다
사전컨설팅 의견은 발주기관에게 조정을 강제하지 않는다. 의견대로 처리했을 때 사후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의견 자체가 계약변경이나 예산 반영을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실제 사업비 조정은 의견을 근거로 발주기관이 내부 결재, 예산 확보, 계약(협약) 변경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완성된다.
2. 아무 사안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 운영기준은 일정한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신청사항과 관련한 수사·소송·행정심판·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이미 소송이나 중재로 넘어간 공사비 분쟁은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3. 조정 폭을 무제한으로 열어주지는 않는다
이번 공공주택 사례에서도 감사원 의견에는 단서가 붙었다. 협약서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 정부가 이미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도,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재발주할 때보다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사전컨설팅이 열어준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적 판단이며, 구체적인 조정 폭과 산정 방식은 이후 별도의 검증·협상 절차에서 정해진다.
- 협약서(계약서)상 물가변동 조정 제한 조항과, 불가항력·당사자 합의에 따른 예외 조항이 함께 존재하는지 확인했는가
- 신청사항이 법령·협약 해석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미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반려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했는가
- 신청사항과 관련한 소송·중재·수사·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 자체 검토의견서, 관계 법령 해석 근거, 공사비지수 등 객관적 자료를 신청 전에 충분히 준비했는가
- 발주기관 단독 신청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업계 협회·단체를 통한 신청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가
- 의견 회신 이후 실제 계약(협약) 변경, 예산 반영, 조정 상한 설정까지 이어질 후속 절차와 일정을 미리 그려두었는가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비 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언론보도 | 대한상공회의소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으로 공공주택사업 6곳(약 3,936세대)이 사업비 재산정 의견을 받고 사업 재개 길이 열린 사례(2026년 10월 보도) |
| 제도 운영기준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운영 절차, 신청 가능 기관 범위, 반려(신청 대상 제외) 사유 |
| 법무법인 해설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연혁(2019년 도입~2026년 5월 비영리법인 확대)과 신청 주체별 활용 전략 정리 |
| 통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의 역대 최고치 경신 추이 보도 |
기준일: 2026. 10. 12.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공사비 급등에 멈춘 공공주택 3936가구…대한상의·감사원, 재개 방법 열렸다"
- 이투데이, "대한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멈춘 공공주택 3936세대 '물꼬'"
- 법률신문(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변화와 주요 내용 및 활용 전략"
-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및 운영 절차"
-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사비 또 최고치…'1년새 2조원' 상승 압박"
- 법무법인 화우,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기업도 활용할 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