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공기연장(EOT)이 이미 인정되었거나 인정을 전제로 협상·감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 기간에 대응하는 간접비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공기연장 인정 여부 자체나 발주처의 회피 관행은 다루지 않습니다.

"연장일수"와 "청구금액"은 별개의 산정 문제다

지연분석을 통해 공기연장 며칠이 발주처 귀책 또는 계약상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그 자체로 간접비 청구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비, 간접노무비, 본사관리비가 실제로 얼마나 추가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에서 선택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같은 연장일수라도 청구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크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항목별로 집계하는 실제비용법(Actual Cost Method)과, 회사 전체 실적치를 일정한 산식에 대입해 손실 규모를 추정하는 공식법(Formula Method)으로 나뉩니다.

실제비용법 — 국내 실무의 기본 틀

근거 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6조는 발주처 책임 등 계약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실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 제71조~제76조)이 규율하며, 그중 제73조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을 별도로 다룹니다.

이 구조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상한선은 처음부터 "실비"로 못박혀 있습니다. 평균치나 추정치에 기반한 산출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이 국내 공공공사 정산·감정 실무의 기본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항목별 산정 구조

실제비용법은 간접비를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실투입 근거자료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항목산정 방식 개요주요 입증자료
간접노무비연장기간 중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노무비 단가를 적용배치계획, 급여지급대장, 4대보험 자료, 현장 출역일보
현장경비연장기간 동안 유지가 불가피했던 가설·장비·관리비용을 실비로 집계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일반관리비·이윤산정된 직접·간접비에 계약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계약 산출내역서, 낙찰 당시 비목별 요율

실무상 쟁점

실제비용법은 산정 논리 자체는 명확하지만, 연장기간 중 투입된 인원·비용이 다른 공정·다른 현장 업무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연장기간에, 해당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항목별로 분리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회계자료가 프로젝트 단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장일수록 이 분리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공식법 — Hudson·Emden·Eichleay의 전제와 한계

회계자료로 실비를 항목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실무에서는 본사관리비(Head Office Overhead) 손실을 계약금액이나 회사 전체 매출 대비 비율로 추정하는 공식법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Hudson, Emden, Eichleay 공식이 있으며, 국내 문헌에서도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논의에서 세 공식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식산정 방식의 핵심주요 한계·비판
Hudson입찰 시 계약서상 관리비 비율을 지연일수에 그대로 곱함실제 발생비용과 무관한 입찰 단계의 비율을 그대로 쓴다는 비판
Emden계약상 비율 대신 회사 전체의 실제 관리비 비율을 사용정확한 회사 전체 회계자료가 전제되어야 하며, 중소 시공사는 갖추기 어려움
Eichleay연장기간 동안 해당 공사가 차지한 회사 전체 매출 비중으로 미회수 본사관리비를 배분엄격한 적용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대규모·연속공사에 상대적으로 적합

Eichleay 공식이 요구하는 엄격한 전제조건

미국 연방정부계약 분쟁 실무에서 Eichleay 공식은 미회수 본사관리비를 인정받기 위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산정법으로 다뤄지지만, 그만큼 적용 요건도 엄격합니다.

  • 지연이 발주자(정부) 귀책이며, 시공사 귀책의 동시지연으로 상쇄되지 않을 것
  • 지연기간이 불확정적이고, 통지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대기(standby)" 상태를 유지했을 것
  • 그 대기 상태 때문에 다른 공사를 새로 수주해 관리비를 충당할 수 없었을 것

이 요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부분 공정은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 준공일만 밀리는 국내 장기계속공사·EPC 현장의 일반적인 지연 양상과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감정실무는 왜 실제비용법을 우선하는가

국내 학계 검토에 따르면, Hudson·Emden·Eichleay와 같은 공식법의 적용 가능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국내 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조건의 해석상 공식법이 계약금액 조정의 실체적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다는 학술적 논의는 존재하지만, 이는 현재까지는 실무 정착이 아니라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비용법이 우선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계약조건 문언 자체가 계약금액 조정의 상한을 "실비"로 명시하고 있어, 평균치·추정치 기반의 공식 산출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국내 공공공사 감정·소송 실무는 회계자료와 현장기록에 근거한 항목별 실비 확인을 기본 방법론으로 삼아 왔고, 공식법을 대체 산정수단으로 채택한 선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국제 실무에서 널리 참조되는 영국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역시 공식법을 원칙적 산정방법으로 권고하지 않으며, prolongation cost는 지연의 영향을 받은 기간의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실제비용법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사관리비처럼 애초에 프로젝트별로 분리 집계되지 않는 비용이거나, 회계자료 자체가 소실·미정리된 경우에는 공식법적 추정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해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국내 계약조건상 "실비" 개념에 맞춰 회사 전체 관리비 실적치를 배분 기준으로 삼는 보수적 변형 적용이 실무에서 함께 논의됩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간접비 산정방법 선택 전 확인사항
  • 연장기간 동안의 인건비·경비가 프로젝트 단위 회계자료(급여대장, 세금계산서, 현장 출역일보)로 분리 집계되어 있는가
  • 계약조건이 계약금액 조정의 상한을 "실비"로 명시하고 있는가, 별도의 산정공식을 허용하는 특수조건이 있는가
  • 본사관리비 손실을 주장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다른 공사를 수주해 관리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감정·소송 절차라면 감정신청사항이 산정방법을 실비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공식법 적용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회계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간접비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별로 확보 가능한 자료의 수준을 먼저 점검한 뒤 산정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