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장기계속공사를 중심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의 공개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의 세부 조항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분쟁이 반복되는가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예산은 연차별로 배정받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연차별 계약(차수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다음 차수 계약을 맺는 구조상, 각 차수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총공사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방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갈렸습니다.

  •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지, 시공사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
  • 간접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
  • 청구 시점과 산정 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해석 차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관리 단계에서부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준공 이후에는 소송·중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귀책사유 판단과 청구 절차를 공사 진행 중간 단계, 즉 실정보고 단계에서부터 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실정보고·승인 단계의 문서화,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접비 산정 방법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간접비 발생 여부와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시점을 공기연장이 확정되는 실정보고·승인 단계로 당긴 것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실정보고 요청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기연장 사유·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문서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공을 앞두고 간접비를 일괄 청구하면서 수년 전 연장 사유와 귀책을 뒤늦게 다투던 기존 실무와 비교하면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공기연장이 실정보고로 처리되는 매 시점마다 귀책 판단의 근거가 쌓이면, 준공 시점의 간접비 청구는 그 누적된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에 가까워집니다.

구분기존 실무 경향가이드라인 이후
귀책사유 판단 시점준공 전후, 간접비 청구 단계에서 일괄 판단실정보고 승인 단계마다 검토·문서화
간접비 발생 여부청구 시점에 사후적으로 다툼실정보고 단계에서 발생 여부 사전 검토
청구 시점현장·사업별로 상이, 명문 기준 부재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 가능)
심의 대상공사비 300억 원 이상만 심의위원회 대상공사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청구시점 명문화와 심의위원회 확대가 실무에 주는 의미

가이드라인은 간접비 청구 시점을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총공사가 끝날 때까지 간접비 청구를 미뤄두는 대신, 차수가 종료될 때마다 그 차수 구간의 간접비를 정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수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의무'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차수 종료 시점마다 청구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추면서, 중규모 장기계속공사도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산정 근거 자료를 갖춰 심의에 대응해야 하는 현장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발주기관 차원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할 것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발주기관으로서 마련한 실무 지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1차적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채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실정보고 단계의 문서화를 제도화한 사례는, 유사한 절차적 공백을 안고 있는 다른 발주기관의 실무에도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간접비 가이드라인 대응 준비
  • 현재 수행 중인 장기계속공사가 서울시 발주 공사인지, 심의위원회 대상 공사비 기준(100억 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실정보고를 요청·승인받는 단계마다 공기연장 사유와 귀책 소재를 서면으로 남기고 있는가
  • 간접비 발생 여부를 실정보고 시점에 미리 검토해 근거자료(현장관리비 집행내역, 인원투입기록 등)를 축적하고 있는가
  •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 청구가 유리한지, 총공사 준공예정일 기준 일괄 청구가 유리한지 현장별로 검토했는가
  • 가이드라인 시행(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실정보고된 연장 구간의 기록이 충분한지 소급 점검했는가

실정보고 단계의 문서화가 누락되어 있어도, 공정표·회의록·현장관리비 집행내역 등 기존 기록을 재구성해 귀책사유와 간접비 발생을 소급 입증하는 작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