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건설감정, 쉽게 읽기」 1부 4편 — 건설감정의 원리와 실무를 쉬운 사례로 풀어 쓰는 연재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감정 질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살펴 감정할 질문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수의 원인, 필요한 보수 범위와 그 비용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장과 당시 기록을 살핍니다.

현장 조사로 누수 원인 찾기

사무실 천장의 얼룩만 보면 물이 떨어진 자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온 자리까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지붕 위에서 들어온 빗물이 구조물의 틈을 따라 이동하다가 다른 곳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인은 비가 온 날의 사진과 누수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보고, 지붕의 배수구와 벽·지붕이 만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배수구를 청소한 기록이 있다면, 청소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물이 샜는지 살펴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배수구에 낙엽이 쌓여 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동시에 벽과 지붕이 만나는 연결 부분에도 틈이 보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인은 물을 흘려보내는 시험을 하고, 어느 위치에 물을 댔을 때 사무실 안에서 다시 물방울이 맺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결 부분에 물을 댔을 때 같은 곳에 누수가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낙엽 쌓인 배수구벽·지붕 연결부 틈배수구 경로(배제)연결부 경로(확인)천장 누수 지점확인된 누수 경로배제된 의심 경로
통수시험으로 두 가지 의심 지점 중 실제 누수 경로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보수 범위와 비용을 나누어 제시하기

이 결과는 보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주자가 말한 대로 지붕 전체를 뜯어야 하는지, 연결 부분을 고치고 젖은 천장 일부를 교체하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손상된 구간의 길이와 면적, 필요한 작업, 예상 비용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배수구를 청소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적습니다. 서로 다른 작업을 하나의 ‘누수 수리비’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결과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물을 흘린 날과 실제 폭우가 내린 날의 조건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층 안쪽을 열어 보지 않았다면 그 상태까지 확인했다고 쓸 수 없습니다. 감정인은 확인된 누수 경로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정이 답하지 않는 질문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영업손실이나 계약상 보수 책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인은 요청받은 범위에서 보수에 걸리는 시간 등 기술적으로 살필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과 최종 책임까지 감정인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계약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법원이 내립니다.

건설감정의 대상은 이처럼 완공 뒤 드러난 누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사가 왜 늦어졌는지, 변경된 일의 비용은 얼마인지, 설치한 설비가 요구한 성능을 내는지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은 언제나 **구체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하는 일**입니다. 이 물류센터에서도 ‘물이 샌다’는 불만을 원인, 보수 방법, 비용이라는 검토 가능한 질문으로 나누는 순간 감정인의 일이 분명해집니다.

하나의 분쟁감정인이 답하는 영역원인보수 범위비용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손해배상액최종 책임
감정인이 답하는 기술적 질문과 법원이 판단하는 책임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이 글의 물류센터와 누수 상황은 건설감정인의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감정인은 법원이 정한 구체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장과 기록을 조사합니다.
  • 누수 원인은 조사와 통수시험으로 확인하며, 확인된 부분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보수 범위와 비용은 작업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손해배상액과 최종 책임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건설감정의 대상은 누수뿐 아니라 공사 지연, 변경 비용, 설비 성능 등으로도 확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