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넓히는 공사에서 땅을 파던 중 예상보다 약한 흙이 나왔습니다. 시공사는 그 흙을 더 걷어내고 자갈을 채워 바닥을 다졌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시공사는 추가로 한 일의 대금을 청구합니다. 발주자는 “원래 공사에 포함된 작업도 있다”며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쪽이 주고받은 서류에는 같은 공사가 다른 모습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공사가 낸 작업일지에는 흙을 걷어낸 날짜가 있습니다. 자갈을 들여온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갈이 모두 문제의 구간에 쓰였는지, 처음 계약한 공사에 이미 포함된 물량은 없는지까지 기록 한 장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건설감정, 쉽게 읽기」 1부 3편 — 건설감정의 원리와 실무를 쉬운 사례로 풀어 쓰는 연재입니다.
사감정보고서, 한쪽이 의뢰하는 보고서
시공사는 건설감정 전문가에게 자신이 청구한 공사비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전문가는 처음 도면과 바뀐 작업 기록을 비교하고, 실제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작업과 그 비용을 따져 보고서를 씁니다. 이를 사감정보고서라고 부릅니다. 한쪽 당사자가 직접 의뢰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전문가의 일은 시공사가 부르는 금액에 그럴듯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갈 반입량 전체를 추가 공사량으로 잡았다면, 다른 구간에 사용한 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물량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대목이더라도 근거를 분명히 해야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인의 등장
시공사는 이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보여주며 다시 협의합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사진만으로는 흙을 얼마나 더 파냈는지 알 수 없고, 일부 작업은 원래 계약에 들어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법원으로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시공사는 앞서 만든 사감정보고서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사의 실제 물량과 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인은 시공사가 의뢰한 보고서와 발주자의 반박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이 정한 질문에 따라 어떤 작업이 실제로 추가됐는지, 확인 가능한 물량과 비용은 얼마인지 의견을 냅니다. 이미 도로가 완성돼 땅속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어디까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확인하기 어려운지도 밝힙니다.
같은 전문성, 다른 역할
두 사람 모두 건설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지만, 누가 일을 맡겼고 어떤 역할로 의견을 내는지가 다릅니다. 사감정보고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주장을 검토하고 설명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양쪽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법원의 판단을 돕는 의견을 냅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보고서의 계산 결과가 달라도, 보고서의 이름만 보고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한 자료와 계산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양쪽이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중재판정부가 감정인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한쪽이 미리 의뢰한 사감정보고서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의 보고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증거를 함께 살펴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판단합니다.
누구의 요청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
건설감정인은 여러 경로에서 일을 맡습니다. 이 도로공사에서 시공사가 먼저 의뢰한 전문가는 청구 금액의 근거를 검토했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양쪽의 자료를 살펴 공사의 사실관계와 비용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지 알면, 그 보고서가 무엇을 설명하고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이 글의 도로공사는 건설감정인의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 사감정보고서는 한쪽 당사자가 의뢰해 자신의 주장을 검토하고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고서입니다.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양쪽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법원의 판단을 돕는 의견을 냅니다.
- 같은 사건에서 두 보고서의 계산 결과가 달라도 이름만 보고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할 수 없고, 사용한 자료와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때도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과 한쪽이 미리 의뢰한 사감정보고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 10. 26.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