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건설감정, 쉽게 읽기」 1부 2편 — 건설감정의 원리와 실무를 쉬운 사례로 풀어 쓰는 연재입니다.

시공사는 “펌프를 놓을 공간을 제때 넘겨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발주자는 “정작 펌프가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답합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라고 해서 한쪽이 없는 일을 지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일은 실제로 모두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진 두 가지 일

처음 계획을 보면 발주자가 맡긴 펌프실 바닥 공사를 끝내고 5월 1일에는 설치 공간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시공사가 준비한 펌프는 5월 3일 현장에 들어오고, 5월 5일부터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펌프실을 5월 15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펌프는 5월 20일에 도착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그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시공사에게는 5월 초 펌프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이 크게 남습니다. 예정대로 펌프가 도착했어도 놓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주자에게는 공간을 넘긴 뒤에도 펌프가 없어서 설치가 시작되지 않은 일이 눈에 띕니다. 각각 자신이 기다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지연의 시간표 — 펌프실 인계와 펌프 반입을 같은 시간표에 놓으면 겹치는 지연이 보입니다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설명을 하나의 시간표 위에 놓으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펌프실이 준비되지 않은 기간과 펌프가 도착하지 않은 기간이 일부 겹칩니다.

그 기간에 공간만 준비됐어도 펌프가 없어 설치할 수 없었고, 펌프만 도착했어도 공간이 없어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양쪽이 말한 지연 일수를 그대로 더하면 같은 기간을 두 번 세게 됩니다.

문서에도 남은 서로 다른 시선

당시 남긴 문서에도 각자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시공사는 5월 7일 “펌프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발주자는 5월 12일 시공사로부터 “펌프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문서는 서로를 반박하는 듯 보이지만, 각각 다른 준비가 늦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나중에 한 문서만 읽으면 공사의 절반만 본 셈이 됩니다.

5월 7일5월 12일시공사 → 발주자“펌프실을 사용할수 있게 해 달라”지연 대상: 펌프실시공사 → 발주자“펌프 제작이늦어지고 있다”지연 대상: 펌프 제작서로 반박이 아니라각각 다른 준비의 지연
두 문서는 서로를 반박하는 듯 보이지만 각각 다른 준비가 늦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감정인은 무엇을 확인하나

법원이 이 공사의 지연 경위를 살펴볼 감정인을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정인은 먼저 양쪽 주장이 가리키는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펌프실 공사 완료’와 ‘펌프를 들여놓고 설치할 수 있는 상태’는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펌프 출고’와 ‘현장 반입’도 다른 날입니다.

감정인은 공사 계획표, 공간 인계 기록, 현장 사진, 펌프의 출고·반입 기록, 작업일지를 나란히 놓고 실제로 작업할 수 있었던 때를 살핍니다.

날짜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펌프가 없어도 배관을 먼저 설치할 수 있었는지, 공간을 넘겨받은 뒤 펌프를 놓기까지 다른 준비 작업이 필요했는지, 늦어진 설치가 뒤따르는 시험과 전체 준공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작업이 늦어진 사실과 공사 전체가 그만큼 늦어진 이유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감정인은 이렇게 확인된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 일정에 미친 영향을 나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만 맞다고 서둘러 선언하는 대신, 각 지연이 언제 시작돼 무엇과 겹쳤고 뒤의 작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줍니다.

계약상 그 지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는 계약 내용과 다른 증거까지 함께 살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공사를 두고 다른 말을 하는 까닭은 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발주자는 펌프가 오지 않은 시간을, 시공사는 작업할 공간이 없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건설감정인은 두 기억 중 하나를 고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흩어진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올려놓고,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으며 실제 공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따라갈 수 있게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발주자와 시공사의 서로 다른 설명은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 두 지연 기간이 겹치는 경우 그대로 더하면 같은 기간을 두 번 세게 됩니다.
  • 감정인은 날짜가 뜻하는 바를 먼저 확인하고 계획표·기록·사진을 함께 살핍니다.
  • 지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는 계약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