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을 기준으로 단가 결정 원칙을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유사한 체계를 두고 있으며, 민간공사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단가 분쟁이 반복되는 이유 — "협의단가"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늘어난 물량, 혹은 새로 생긴 비목에 얼마의 단가를 적용하느냐다. 실무에서는 "협의해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법령은 협의의 범위를 매우 좁게 열어두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은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눈다.

유형적용 단가 원칙근거
① 계약단가가 있는 기존 비목의 증감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된 물량 부분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
②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순수신규비목)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③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시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 포함)①·②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즉 협의의 대상이 되는 "협의단가"는 세 번째 유형, 그중에서도 발주기관의 요구나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등장한다. 시공사의 산출내역서에 이미 단가가 있는 비목이라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단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순수한 신규비목이라도 발주기관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도 순수신규비목의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요구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협의의 여지가 열린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위 세 유형 모두에서 실제로 다툼이 몰리는 지점은 결국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이하 산정단가)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다. 법령은 이 산정단가를 예정가격 산정방법에 준하여 만들도록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공종의 성격에 따라 아래 세 가지 기준이 혼용된다.

구분정의·근거적용 상황실무 유의점
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사비 산정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항목별로 쌓아 원가를 계산표준시장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공종, 특수공법·소규모 공종품셈 항목의 조건(규격, 시공조건)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표준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실제 시공된 공사의 계약단가·시장거래가격을 조사해 공종별로 고시한 단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관리표준시장단가 공종표에 등재된 공종의 신규비목 또는 물량증가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신규비목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려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기준 표준시장단가를 쓰도록 명시
실적단가(현장 실적·견적 기반)법령상 정식 용어가 아니라, 시공사의 실제 계약·구매 실적이나 견적가격을 근거로 제시하는 단가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로 포착되지 않는 특수자재·전문공법, 협의단가 산정의 참고자료발주자는 견적의 시장성·복수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견적만으로는 근거력이 약함

여기서 "실적단가"는 법령이 정한 산정방법이 아니라, 산정단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자료의 성격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산정단가의 정식 위계는 표준시장단가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으로, 그마저 어려우면 거래실례·유사가격·견적가격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순서로 내려간다. 협의는 이 산정단가가 정해진 뒤, 그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단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산정단가 자체를 임의로 협의해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법령의 공백과 감정 실무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는 협의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강제적 확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각자 산정단가의 산출 근거(품셈 조건, 견적 시점,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다르게 주장한 채 정산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소송이나 법원 감정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 감정에서는 통상 신규비목의 성격(순수신규비목인지, 기존 비목과 유사한 혼합비목인지)을 먼저 구분하고, 표준시장단가 등재 공종 여부를 확인한 뒤,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만 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을 적용하는 순서로 산정단가를 재구성한다. 발주자 측이 낙찰률을 곱한 하한선을, 시공사 측이 산정단가 자체를 상한선으로 주장하는 구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인이 제시하는 산정단가의 산출 근거가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4. 실무 체크리스트 — 단가 협의 전에 확인할 것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협의에 들어가기 전, 다음 순서로 비목의 성격과 적용 원칙을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정산·감정 단계에서 다툼의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해당 항목이 산출내역서에 이미 존재하는 비목인지(계약단가 적용), 아니면 순수한 신규비목인지 구분
  • 설계변경의 원인이 발주기관의 요구인지, 시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지,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확인 — 협의단가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좌우
  • 해당 공종이 표준시장단가 공종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
  •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품셈 적용조건(규격·시공조건)이 현장 여건과 일치하는지 검토
  • 시공사가 제시하는 견적·실적 자료가 복수 거래처 기준인지, 설계변경 당시 시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협의 경위와 각 단계별 산출 근거자료(품셈 계산서, 견적서, 표준시장단가 조회 내역)를 문서로 남길 것
SRE 실무 체크포인트 — 설계변경 단가 산정
  • 비목 유형(계약단가 있는 기존 비목 / 순수신규비목)과 설계변경 책임 귀속을 먼저 구분했는가
  • 표준시장단가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으로 넘어갔는가
  • 협의단가를 주장하는 경우, 그 범위가 산정단가와 산정단가×낙찰률 사이인지 계산해 두었는가
  • 산출 근거자료(품셈 계산서, 견적서, 표준시장단가 조회 내역, 협의 경위서)를 시점별로 보관하고 있는가

협의가 장기화될수록 산정단가의 기준 시점(설계변경 당시)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협의 착수 시점에 산정단가의 기준일을 먼저 확정해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실무적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