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FIDIC 1999년판 Red/Yellow Book Sub-Clause 13.8 및 2017년판 Sub-Clause 13.7(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과, 국내 국가·지방계약법령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합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Particular Conditions·특약사항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IDIC Clause 13.8/13.7, 합의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FIDIC 1999년판 Sub-Clause 13.8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able of adjustment data”란 Appendix to Tender에 포함된 완성된 조정계수표를 말하며, 그런 표가 없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판 Sub-Clause 13.7도 같은 제목(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 아래, 조정 산식 자체를 일반조건이 아니라 당사자가 입찰 단계에서 완성해야 하는 Schedule(s) of cost indexation에 맡겨 두었습니다.

즉 물가변동 조정은 FIDIC 계약의 기본 권리가 아니라, 입찰 단계에서 당사자가 켜두어야(opt-in) 비로소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입찰 서류에 조정계수표나 Schedule이 비어 있다면, 준공 시점까지 원자재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조정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계수표의 구조

Sub-Clause 13.8의 조정 산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계됩니다.

  • Pn = a + b×(Ln/Lo) + c×(En/Eo) + d×(Mn/Mo) + …
  • a: 비조정 고정계수(물가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부분)
  • b, c, d …: 노무비·장비비·자재비 등 각 비용요소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가중치(계수)
  • Lo, Eo, Mo / Ln, En, Mn: Base Date(통상 입찰마감일 28일 전) 기준 지수와, 해당 기성기간(n) 기준 현재 지수

이 계수 b, c, d는 입찰 단계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고정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조항 말미에 명시된 대로, 변경(Variation)의 결과로 계수가 불합리(unreasonable)·불균형(unbalanced)·부적용(inapplicable) 상태가 된 경우에 한해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가격이 아무리 변동해도 계수 자체를 바꾸는 사유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설계변경입니다.

그 밖에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구조적 특징

  • 지수가 아니라 Cost로 평가되는 공종에는 적용되지 않음 — 원가(Cost) 또는 현재가격(current prices)으로 평가되는 작업물량에는 이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지(Sub-Clause 20.1) 의무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 조정계수표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각 기성지급신청서(IPC, Sub-Clause 14.3)에 조정액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반영되며, 클레임 통지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준공 지연 이후에는 발주자에게 유리한 지수가 적용 — 계약상 준공기한을 지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지수와 원래 준공기한 시점의 지수 중 발주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Silver Book(EPC/Turnkey)은 더 유보적 — Red/Yellow Book은 산식이 일반조건에 미리 제시되어 있는 반면, Silver Book은 산식 자체를 Particular Conditions에서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 협상에서 다루지 않으면 조정 메커니즘 자체가 계약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국내 국가계약법령, 요건 충족 시 법정으로 작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계약법령도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 자체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계약서에 별도의 합의나 조정계수표가 없어도 법령상 요건이 갖춰지면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이 FIDIC 구조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산정방식으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범위 등 별도로 다투어지는 쟁점도 있습니다.

구분FIDIC Clause 13.8(1999)/13.7(2017)국내 국가계약법령 물가변동 조정
적용 방식조정계수표/Schedule을 합의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opt-in 조항요건 충족 시 법령에 따라 작동(계약서 합의 불요)
발동 요건입찰 단계에서 완성된 table of adjustment data 또는 Schedule 존재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조정 산식 설계 주체당사자가 입찰 단계에서 계수(a, b, c, d…)를 직접 설계법령이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산정방식을 정함
산식 변경 사유원칙적으로 불가, Variation으로 계수가 불합리해진 경우만 예외조정기준일마다 산정방식에 따라 자동 재산정
통지·신청 절차IPC 신청에 포함(1999년판은 Sub-Clause 20.1 통지 불요로 해석)계약상대자의 신청 및 발주기관의 확인 절차 필요
합의 부재 시 결과조정 메커니즘 자체가 계약에 존재하지 않음법령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조정 적용(배제특약 효력은 별도 쟁점)

해외 EPC 현장에서 이 차이가 갖는 실무적 함의

국내 공공공사 실무에 익숙한 담당자가 해외 FIDIC 현장으로 넘어오면, 종종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조정되겠지”라는 전제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FIDIC 구조에서는 입찰 단계의 협상 결과가 조정 가능 여부 자체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1. 입찰·계약 체결 단계

  • Appendix to Tender(1999년판) 또는 Schedule(s) of cost indexation(2017년판)에 조정계수표가 실제로 완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공란·삭제 상태인가
  • Particular Conditions가 Sub-Clause 13.8/13.7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적용 제외(delete)하거나 수정하는지
  • Silver Book 기반 계약이라면 산식 자체가 일반조건에 없다는 전제 아래, 협상 테이블에서 별도로 산식을 제안·반영했는지
  • 노무비·자재비 등 계수(b, c, d)의 비중 배분이 실제 투입 구조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특정 품목(예: 철근·구리·연료)이 가중치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 지수의 출처(통계기관·거래소 등)와 발행 주기, 통화 단위가 지급통화와 일치하는지

2. 시공 중 조정 적용 단계

  • 현재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잠정지수(provisional index)로 선반영하고, 추후 확정지수로 재정산하는 절차가 계약서상 마련되어 있는가
  • 설계변경(Variation)으로 비용 구조가 바뀌어 기존 계수가 더 이상 실제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조정을 요청할 근거와 데이터를 갖추고 있는가
  • 준공기한을 지난 구간에 대해 어느 시점 지수를 적용할지(발주자에게 유리한 지수 적용 원칙)를 확인했는가
  •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Cost 또는 현재가격으로 평가되는 작업)에 다른 조정 사유(예: Changes in Legislation, 불가항력)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가

3. 국내 법정 조정구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지점

국내 실무에서 익숙한 “90일·3% 요건만 채우면 조정된다”는 접근을 FIDIC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면, 애초에 조정계수표가 없는 계약에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전제로 공사비 전략을 세우는 오류가 생깁니다. 반대로 FIDIC 구조에 익숙한 담당자가 국내 공공공사를 맡으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법령상 요건만 충족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구조 모두 “조정이 되는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이 계약은 어떤 틀에서 움직이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FIDIC 물가변동 조정조항 점검
  • Appendix to Tender/Schedule(s)에 조정계수표가 실제로 완성되어 있는가, 공란 또는 적용 제외 상태는 아닌가
  • Silver Book 계약이라면 Particular Conditions에 조정 산식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가
  • 계수(b, c, d)의 비중이 실제 투입 구조·주요 원자재와 합리적으로 대응하는가
  • Variation으로 계수가 불합리해진 상황에 대한 재조정 근거자료(변경 전후 비용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해 Changes in Legislation 등 다른 조정 경로를 검토했는가
  • 국내 공공공사와 FIDIC 계약을 동시에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담당자가 두 제도의 발동 요건 차이를 구분해 전달하고 있는가

조정계수표가 이미 확정된 계약이라도, 변경이 누적된 현장이라면 계수의 현실성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