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국내 공공 건설공사 계약과 FIDIC 표준계약조건(1999년판·2017년 개정판)을 전제로, 설계변경·물가변동 외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다룹니다. 민간 표준도급계약이나 개별 계약서의 특약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 제65조(설계변경),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가 각각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90일·3% 요건을 갖추는 물가변동, 단가결정이 쟁점이 되는 설계변경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시행령 제66조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실무 관점에서 이 조항이 포섭하는 대표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행방법이 달라진 경우
  • 발주자의 지시로 현장조건·시공방법·사양 등 계약내용이 바뀌었지만 '설계변경'의 틀로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
  • 운반거리·공사기간 변경처럼 물량 증감이나 도면 변경 없이 이행조건만 달라진 경우

즉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은 법령상 명확한 별도의 조항과 절차(90일·3% 요건, 협의단가·실적단가 등)를 갖고 있는 반면, 시행령 제66조는 그 틈새에 있는 사유들을 실비 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포섭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공공계약 — 시행령 제66조의 요건과 한계

1. 조정 방식: 실비 범위 내 조정

시행령 제66조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협의단가·실적단가, 물가변동의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처럼 정형화된 산정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입증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비 산정 근거자료(작업일보, 자재수급 기록, 인건비·장비 사용 기록 등)를 갖추는 것이 조정 성사 여부를 좌우합니다.

2. 판례가 그은 선 — 만능 조정근거가 아니다

대법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6조가 신의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처럼 내용과 성질이 전혀 다른 사안에까지 시행령 제66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조항을 '조정이 필요한데 마땅한 근거가 없을 때 갖다 쓰는 일반조항'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불가항력과 지체상금의 관계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개로 지체상금 산정 국면에서도 쟁점이 발생합니다. 공공계약 실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지연기간을 지체상금 산정에서 공제하는 취급이 일반적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과 지체상금 면제·공제 주장은 함께 준비하되 서로 다른 절차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근거조항(국내)조정 방식실무 쟁점
물가변동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90일·3% 요건, 신청기한
설계변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협의단가·실적단가·표준품셈단가 우선순위, 정산 시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불가항력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실비 범위 내 조정사유 해당성, 실비 입증자료, 일반조항 아님

FIDIC 등 국제표준계약조건 — Exceptional Events와 Variation

1. Exceptional Events(과거 Force Majeure)

FIDIC 1999년판은 Clause 19에서 Force Majeure를 정의하고 그 요건·통지·효과를 규정했습니다. 2017년 개정판(2판)은 이를 Clause 18 Exceptional Events로 대체했는데, 개정판에서는 해당 사건이 사전에 '예외적(exceptional)'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구제 요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해당 사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이행불능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계약이 정한 통지기한 준수를 전제로 하므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기·비용이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클레임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은 FIDIC 클레임 체계 전반에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2. Variations —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의 정식 경로

FIDIC Red Book·Yellow Book 체계에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고, Engineer를 경유해 Variation을 지시하거나 제안을 요청하는 절차(Clause 13.1~13.3)를 거칩니다. 발주자의 현장조건·사양 변경 요구는 이 Variation 절차를 통해 공식화되어야 계약금액·공기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발주자의 구두 지시나 현장 협의만으로 작업이 바뀌었는데 정식 Variation 지시서·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추후 정산 단계에서 그 변경이 계약상 Variation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Employer's Requirements의 오류 — Clause 1.9

설계·시공 일괄방식(Yellow Book·Silver Book)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Employer's Requirements(발주자 요구사항서)의 오류가 지연이나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험 있는 시공사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오류라면, 시공사는 그로 인한 지연·비용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국내법상 설계변경이나 시행령 제66조 어느 쪽으로도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FIDIC 특유의 조정 경로입니다.

구분근거조항(FIDIC)핵심 요건실무 쟁점
Exceptional Events(구 Force Majeure)2017년판 Clause 18(1999년판 Clause 19)인과관계, 통지기한 준수사전 '예외성' 요건 완화, 통지 해태 시 권리 소멸
VariationsClause 13.1~13.3Engineer 경유 지시·제안발주자 구두 지시의 Variation 해당 여부
Errors in Employer's RequirementsClause 1.9(Yellow/Silver Book)통상적 주의로 발견 불가능한 오류발주자 제공 자료의 오류 입증
SRE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의 조정 사유 대응
  • 해당 사안이 설계변경·물가변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제66조 또는 FIDIC Exceptional Events·Variation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했는가
  • 불가항력·발주자 지시로 인한 비용을 실비 항목별(인건비·장비·자재·관리비)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는가
  • 발주자의 구두 지시·현장 협의 내용을 정식 지시서·통지 형태로 전환해 남기고 있는가(FIDIC Variation 절차 포함)
  • 시행령 제66조를 신의칙·사정변경의 일반조항으로 오인해 근거 없는 사유에까지 확장 적용하려 하지 않는가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이 지체상금 산정에서 공제되는 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별개로 준비하고 있는가
  • FIDIC 계약이라면 Exceptional Event·Variation·ER 오류 각각의 통지기한을 준수했는가

위 항목은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점검할수록 조정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후에 실비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은 입증 난이도를 크게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