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연사건, 같은 20일 지연인데 EOT는 0일이 될 수도, 2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지연이 소비한 플로트(Float)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본 글은 CPM 기준공정표를 전제로, 계약조건(FIDIC 등 국제표준계약 및 국내 공공계약 포함)이 플로트의 귀속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문제를 다룹니다. 지체상금 산정 자체의 법리나 동시발생지연의 책임 배분 기준은 별도 주제로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왜 같은 지연사건인데 결과가 달라지는가
플로트(Float)는 특정 액티비티가 전체 공정표의 완공일(또는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연될 수 있는 여유 시간입니다. 기준공정표에는 크리티컬 패스 외에도 수많은 액티비티에 플로트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플로트가 발주자 귀책 지연과 시공사 귀책 지연 중 어느 쪽에 의해 먼저 소비되었는지를 따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critical 액티비티에 20일의 총플로트(Total Float)가 있는 상태에서 발주자 귀책으로 20일짜리 지연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플로트 소유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EOT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소유권 모델 | 분석 논리 | 동일 지연사건(발주자 귀책 20일)의 EOT 결과 |
|---|---|---|
| 시공사 소유 | 시공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만든 여유이므로, 시공사 귀책 지연을 흡수하는 데만 쓰이고 발주자 귀책 지연은 플로트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EOT 대상 | EOT 20일 인정 |
| 발주자 소유 | 완공기한 준수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발주자 귀책 지연도 플로트가 남아있는 한 완공일에 영향이 없어 EOT 불요 | EOT 0일(플로트로 전부 흡수) |
| 프로젝트 소유(선점 사용) | 플로트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프로젝트 공유자원이며, 먼저 소비하는 쪽이 쓴다. 발주자 귀책이든 시공사 귀책이든 플로트가 모두 소진되어야 비로소 EOT 대상 | EOT 0일(이번 지연으로 플로트 소진, 완공일 영향 없음) |
세 모델 모두 "틀린 논리"가 아닙니다. 계약이 플로트 귀속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느 모델을 전제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 EOT 0일과 20일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제 실무의 세 가지 소유권 모델
1. 시공사 소유(Contractor-owned)
시공사가 공정표를 작성하고 작업 순서와 자원배분을 결정한 주체이므로, 그 결과로 생긴 플로트도 시공사의 계획상 자산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발주자 귀책 지연이 시공사의 계획완료일(Planned Completion Date)을 늦추기만 하면, 계약상 완공기한에 영향이 없더라도 EO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호주 표준계약서식(AS4300 등)이 이런 해석과 친화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2. 발주자 소유(Employer-owned)
발주자가 공사비를 지불하고 완공기한의 확실성을 사는 것이므로, 플로트 역시 발주자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시공사 귀책 지연이든 발주자 귀책 지연이든 플로트가 남아있는 한 완공기한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EOT가 유보됩니다. 실무에서는 세 모델 중 계약서에 가장 드물게 명시되는 입장이며, 대개는 다른 두 모델에 대한 반론 형태로 등장합니다.
3. 프로젝트 소유(Project-owned, First Come First Served)
플로트를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프로젝트 공유자원으로 보고, 발주자든 시공사든 먼저 소비하는 쪽이 쓰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계약이 플로트 귀속에 관해 침묵할 때 영국법에서 디폴트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이며, 1999년 Ascon Contracting Ltd v Alfred McAlpine Construction Isle of Man Ltd 판결이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판례로 거론됩니다.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2017) 역시 Core Principle에서, 계약에 반대 취지의 명시 조항이 없는 한 EOT는 해당 지연이 크리티컬 패스상 총플로트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범위까지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AACE International의 포렌식 스케줄 분석 실무지침(RP 29R-03) 역시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경우 플로트는 발주자·시공사 공유자원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표준계약서식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더 까다로운 지점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FIDIC이나 JCT 같은 표준계약조건이 플로트나 그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FIDIC·JCT 조건에서 EOT 권리는 보통 계약상 완공기한(Time for Completion)이 지연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 문언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소유 모델에 가까운 효과를 만듭니다. 즉 플로트가 소진되어야 비로소 EOT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NEC 계약조건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터미널 플로트(Terminal Float, 계획완료일과 계약완료일 사이의 여유)는 시공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프리 플로트(Free Float)는 선점 사용 방식의 공유자원으로 구분해 다루는 접근이 논의됩니다. 이는 플로트를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유형별로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LSTK(Lump-Sum Turnkey) EPC 프로젝트에서는 금융조달 구조가 프로젝트 소유 모델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대주단은 확정된 완공일과 예측 가능한 지체상금 리스크를 원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플로트를 전략적으로 보유해 완공일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을 꺼립니다. 반대로 시공사는 총괄도급금액(Lump-Sum)에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한 만큼, 플로트를 자신의 컨틴전시로 취급하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이 긴장관계가 계약 체결 협상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지연분석 단계에서 그대로 분쟁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공정표 관리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플로트 소유권 쟁점은 지연이 발생한 뒤에 분석기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와 기준공정표 승인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후에 다투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소유권 모델을 전제로 주장하게 되어 협상이나 중재 비용만 커집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포인트 |
|---|---|
| EOT 조항의 문언 | EOT 발생 조건이 "계약상 완공기한"의 지연인지, "시공사의 계획완료일(또는 통지된 완료일)"의 지연인지에 따라 디폴트 소유권 모델이 달라진다 |
| 플로트 귀속 명시 여부 | 계약 특수조건이나 공정관리 시방서에 플로트 소유권·공유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
| 플로트 유형별 구분 | 총플로트(Total Float)·자유플로트(Free Float)·터미널 플로트(Terminal Float)를 구분해 귀속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지 |
| 공정표 업데이트 이력 | 매 업데이트마다 플로트 소비 주체와 사유가 기록·보존되고 있는지(사후 재구성이 가능한 수준인지) |
| 하도급 계약 정합성 | 원도급 계약의 플로트 귀속 원칙이 하도급 공정표·EOT 조항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
협상 과정에서 플로트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플로트를 발주자·시공사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공유자원으로 규정하고 선점 사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수조건에 넣는 방안이 국제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이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분석의 출발점에 대한 다툼은 줄여줍니다.
- EOT 조항이 "계약완공기한" 기준인지 "계획완료일/통지된 완료일" 기준인지 문언을 먼저 확인했는가
- 기준공정표 및 특수조건·공정관리 시방서에 플로트 소유권에 관한 명시 조항이 있는가
- 총플로트·자유플로트·터미널 플로트를 구분해 각 유형별 소비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가
- 공정표 업데이트 로그에서 어떤 사건이 어느 시점에 플로트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재구성 가능한가
- 동일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공정표에도 동일한 플로트 귀속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
- 계약이 침묵하는 경우, 분석에 적용할 디폴트 모델(통상 프로젝트 소유·선점 사용)을 상대방과 사전 합의했는가
위 항목이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준공정표의 업데이트 이력만 온전하다면 플로트 소비 과정을 사후에 재구성해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국제표준·프로토콜 |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2017) Core Principle — 계약이 침묵할 때 EOT는 크리티컬 패스상 총플로트가 소진되는 범위까지만 인정된다는 입장 |
| 판례(영국법) | Ascon Contracting Ltd v Alfred McAlpine Construction Isle of Man Ltd (1999) 66 Con. L.R. 119 — 계약이 침묵할 때 플로트는 프로젝트가 소유한다는 영국법상 리딩 케이스 |
| 실무지침(AACE) | AACE International Recommended Practice 29R-03 — 계약에 플로트 조항이 없으면 발주자·시공사의 공유자원으로 본다는 입장 |
| 표준계약서식 비교 | FIDIC·JCT·NEC 등 주요 표준계약서식의 플로트 조항 유무 및 터미널 플로트·프리 플로트 구분 비교 |
기준일: 2026. 10. 12.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 (Feb 2017)
- HSF Kramer, "Legal Terms Explained: Float in Construction Contracts"
- Long International, "Float Ownership in Lump-Sum Turnkey EPC Projects and Offshore and Mega-Infrastructure Projects"
- Academy Publishing (Singapore Academy of Law), "Sink or Swim? Who Owns the Float in a Construction Project in Singapore?"
- FIDIC, Lowe, "An American Perspective on the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