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감정에서 다투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단가(얼마)와 수량(얼마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가 다툼보다 수량 다툼이 훨씬 지루하고, 훨씬 자주 결론을 뒤집습니다. 도면과 내역서, 그리고 실제 시공 현장이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할 때 감정인은 무엇을 근거로 수량을 확정할까요.
요점. 단가 다툼은 그 작업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평가의 문제이고, 수량 다툼은 그 작업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도면·수량산출서·내역서 대사와 시공 기록으로 근거를 남겨 두어야 다툼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내 민사소송상 법원 감정 실무에서 수량(Quantity) 산출·검증 방법을 다룹니다. 단가 결정 기준은 별도로 다루며, 본 글에서는 단가가 정해졌다는 전제 아래 '수량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집중합니다.
단가 다툼과 수량 다툼, 왜 구분해야 하는가
공사비는 결국 수량에 단가를 곱한 값의 합입니다. 단가 다툼은 "이 작업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묻는 평가의 영역이고, 수량 다툼은 "이 작업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묻는 사실인정의 영역입니다. 단가는 협의단가·실적단가·표준품셈 등 비교 기준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반면, 수량은 현장마다 근거자료의 수준이 달라 검증 방법이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법원 감정 실무에서 수량은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설계서 등에 의해'(근거가 있어야 하고)와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산출 과정이 검증 가능해야 한다)입니다. 설계도서상 수량과 실제 투입 수량이 다르다면, 감정인은 그 차이가 설계변경 때문인지, 시공상 착오 때문인지, 혹은 단순 집계 오류 때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두 용어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수량(계약수량)은 설계도서·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고, 소요수량(시공수량)은 할증·로스율을 반영해 실제 투입이 필요했던 수량입니다. 감정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이 둘의 차이, 혹은 둘 다 실제 시공 결과와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감정인은 수량을 어떻게 검증하는가
수량 검증은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상 대사, 현장 실측, 시공 기록 대조를 공종의 성격에 맞춰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물량내역서 3단 대사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도면, 수량산출서, 공사비내역서(물량내역서) 세 자료를 같은 공종·같은 항목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분야별 중복 작성, 단순 오기 등으로 세 서류의 수량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시설이나 전기설비 부속품처럼 세부 품목이 많은 공종에서 수량산출서와 설치 수량이 다르게 집계된 뒤 한쪽 기준으로 정정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3단 대사에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감정인은 어느 자료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준공도서·검측조서에 가까운 자료가 우선하지만, 계약상 어느 서류가 우선 적용되는지(내역서 우선 조항 등)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현장 실측과 시공 기록 대조
서류상 대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량, 특히 매몰·지중·마감 내부처럼 감정 시점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종은 시공 당시 기록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준공측량 성과, 검측(관리)조서, 콘크리트 타설일보, 레미콘·철근 반입전표, 시공 사진·동영상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미 마감되거나 매립된 부분은 감정 시점의 실측이 불가능하므로, 당시 기록의 존재 여부와 신뢰도가 수량 확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노출된 부위, 외부 마감, 성토·절토 토공처럼 현재도 확인 가능한 공종은 감정인이 직접 실측하거나 측량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설계도서상 수량과 실측 수량의 차이가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시공 오류인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3. 기성 수량과 미시공 수량의 구분
공사 중단·해지로 인한 기성고 감정에서는 수량 검증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계약 당시 약정 수량(총 물량)에서 기시공된 부분의 수량을 구분해 내야 하고,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성비율 자체가 흔들립니다. 공종별로 기시공·미시공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예: 골조는 완료되었으나 마감은 일부만 진행) 감정인은 세부 항목 단위까지 내려가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검증 자료 | 주로 쓰이는 공종 | 한계 |
|---|---|---|
| 도면·수량산출서·내역서 대사 | 전 공종 공통 1차 검증 | 서류 간 불일치의 원인(오기·중복·설계변경 미반영)을 서류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려움 |
| 현장 실측 | 노출 마감, 토공, 외부 공사 | 이미 매립·마감된 부분은 실측 불가 |
| 시공 기록(검측조서, 타설일보, 반입전표) | 매몰·지중·구조체 등 사후 확인 불가 공종 | 기록의 존재 여부와 당시 작성 신뢰도에 결과가 좌우됨 |
| 준공측량·항공사진·드론측량 | 토공량, 부지 조성 | 시점이 늦을수록 공사 당시 상태와 괴리 발생 가능 |
수량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량 다툼의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자료 준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토공 물량: 성토·절토·사토 반출량은 설계 단면과 실제 지형이 달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반출 전표·운반 대수 기록이 없으면 사후 검증이 어렵습니다.
- 설계변경 전후 수량 혼재: 설계변경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량이 원 내역서 수량과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 집계되면, 변경 전·후 수량을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 할증률·로스율 적용 차이: 설계수량에 적용하는 할증·로스율이 품셈 기준인지, 현장 실적 기준인지에 따라 소요수량이 달라집니다.
- 동일 자재·공종의 중복 계상: 공종을 세분화한 내역서에서 같은 자재가 복수 항목에 걸쳐 중복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몰·지중 공종: 기초, 지하 배관, 흙막이처럼 시공 후 되메우기가 이루어진 공종은 검측조서나 사진이 없으면 수량 자체를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 도면·수량산출서·내역서 수량이 공종별로 일치하는지 3단 대사표를 작성했는가
- 설계변경 전후 수량이 분리 집계되어 있어, 중복·누락 계상 가능성을 배제했는가
- 매몰·지중 등 사후 실측이 불가능한 공종에 대해 검측조서·타설일보·사진·동영상 기록을 확보했는가
- 토공·반출량처럼 변동 가능성이 큰 물량에 대한 반입·반출 전표, 운반 기록이 남아 있는가
- 할증률·로스율 적용 근거(품셈 기준인지 실적 기준인지)가 명시되어 있는가
- 기성고 산정이 필요한 경우, 공종별 기시공·미시공 경계를 세부 항목 단위로 구분했는가
위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한 공종일수록 감정 단계에서 입증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법원감정실무기준 | 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의 기성고 감정 프로세스 및 물량산출 서술 |
| 실무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 간 수량 불일치 조정 사례 |
| 감정인실무자료 | 건설감정인실무연구회자료집(2006)의 기성고·미시공·하자 구분 기준 |
기준일: 2026. 11. 2.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화인,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공사대금 감정(기성고 감정 프로세스, 기성고 감정 오류 사례)]"
- 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내역서, 도면 등 불일치 사항 조정"
- 건설감정인실무연구회자료집(2006), "건설감정의 현황"
-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소송에서 감정을 대하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