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판 발간 이후 8년간 국제 지연분석 실무의 참조지침으로 자리 잡은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이, 2025년 SCL 런던 컨퍼런스에서 "3판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크리티컬패스 평가와 지연 수량화 가이드를 표·도해로 보완해 달라는 요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논의지만 국내 실무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본 글은 2025년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 런던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3판 개정 필요성' 논의를 다룹니다. 3판이 실제로 발간된 것은 아니며, 본 글 작성 시점까지 SCL은 개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확정된 개정안이 아니라 논의 방향과 그것이 국내 실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정리입니다.
2017년 2판 이후 8년, 무엇이 다시 도마에 올랐나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은 2002년 1판, 2017년 2판으로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판은 기록관리, 동시대적(contemporaneous) EOT 평가, 동시지연, 플로트, 글로벌클레임 등 22개 핵심원칙을 담으며 국제 지연분석 실무의 참조지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2025년, SCL Council은 2판에 대한 회원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0일 런던 컨퍼런스에서 "The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Still Fit for Purpose?"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패널에는 Lucy Garrett KC(Keating Chambers), David Falkenstern(SCL 재무이사), Kim Rosenberg(Freshfields), Hervé de Trogoff(Accuracy), Matthew Finn(Ankura) 등이 참여해 2판의 실무 적용 현황과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Accuracy UK는 이 세션을 두고 "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크리티컬패스 평가와 지연 수량화에 대한 더 명확한 가이드, 표와 도해를 보완해 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토론 종료 시점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3판 발간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하필 '크리티컬패스 평가'와 '지연 수량화' 가이드가 쟁점인가
2판은 원칙 중심(principles-based) 문서입니다. 22개 핵심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은 지연분석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크리티컬패스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지연일수를 어떻게 숫자로 환산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예시나 표·도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종종 비교 대상이 되는 문서가 미국 AACE International의 Recommended Practice 29R-03(Forensic Schedule Analysis)입니다. AACE 29R-03은 공정분석 기법별 절차를 세분화해 설명하는 프로세스 중심 문서로, SCL 2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문서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보완적 관계로 해외 실무에서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원칙 중심 서술이 실무에서 해석의 폭을 넓힌다는 점입니다. 같은 핵심원칙을 인용하면서도 전문가마다 크리티컬패스를 추출하는 구체적 방법, 지연일수를 집계하는 단위와 절사 기준이 달라지면, 분쟁 과정에서 '어느 분석이 Protocol에 더 충실한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2025년 논의에서 표와 도해 보완이 요구된 배경에는, 서면 설명만으로는 분석자마다 결과가 벌어지는 현실을 줄이고 싶다는 실무적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국내 실무와의 접점
이 논의는 런던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국제 SCL 컨퍼런스(11th International Society of Construction Law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SCL Korea가 유치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 컨퍼런스에는 클레임 분야의 'Session 3B – Current Key Issues in Claims: Delay Issues' 세션이 포함되어 지연 클레임 쟁점이 비중 있게 다뤄졌고, SCL D&D 2판과 AACE 29R-03을 함께 조명하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SCL Protocol 2판은 이미 SCL Korea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공개되어 있어, 국내 실무자에게도 낯선 문서가 아닙니다. 즉 국내 지연분석·EOT 클레임 담당자는 런던의 개정 논의를 건너 들을 입장이 아니라, 같은 국제 커뮤니티 안에서 동시에 그 논의에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외 EPC 프로젝트의 국제중재에서 상대측 전문가가 '곧 개정될 Protocol'을 근거로 기존 2판 적용의 한계를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2017년 2판의 현재 모습 | 2025년 논의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 |
|---|---|---|
| 문서 성격 | 22개 핵심원칙 중심의 원칙 기반 서술 | 원칙은 유지하되 적용 단계의 구체성 보강 필요 |
| 크리티컬패스 평가 | 개념과 유의점 서술 위주 | 단계별 예시, 표·도해를 통한 재구성 절차 명시화 |
| 지연 수량화 | 기법 분류(Impacted As-Planned 등) 소개 | 수치 산출 과정의 시각적 가이드 보강 |
| 국제 실무 비교 | AACE 29R-03과 별개 문서로 병행 인용 | 두 체계 간 정합성·보완관계 명확화 요구 |
국내 지연분석 실무자가 지금 점검해 둘 지점
3판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사안도 아닙니다. 개정 논의의 방향 자체가 '현재 실무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먼저 자신의 분석 실무에 반영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크리티컬패스 재구성 과정의 시각화: 서면 설명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플로트 변화표 등으로 CP 추출 근거를 표와 도해로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연 수량화 산출 과정의 추적가능성: 최종 지연일수뿐 아니라 중간 산출 단계(영향일수, 중복구간 처리, 동시지연 안분 등)를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가
- 계약서상 Protocol 인용 조항 확인: 계약서나 분쟁절차 합의서가 SCL Protocol을 특정 '2017년 2판'으로 한정해 인용하는지, 아니면 '최신판'을 지칭하는지 — 3판 발간 시 계약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
- AACE 29R-03 등 병행 기준과의 정합성: 국제중재에서 상대측이 다른 체계를 인용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분석기법이 두 체계 중 어느 쪽 용어·절차와도 대응 설명이 가능한지
- 현재 진행 중인 EOT 클레임·중재 사건에서 SCL Protocol을 인용하고 있다면, 어느 판(edition)을 전제로 한 주장인지 명시했는가
- 크리티컬패스 분석 결과를 숫자와 서술뿐 아니라 표·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재현 가능하게 정리하고 있는가
- 지연 수량화의 중간 산출 과정(동시지연 처리, 플로트 소비 시점 등)을 외부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가
- SCL·AACE 등 복수 국제 기준이 함께 인용되는 해외 사건이라면, 각 기준의 용어 차이를 대응표 형태로 정리해 두었는가
3판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위 점검이 '개정 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분석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업계 컨퍼런스 자료 | 2025년 6월 SCL 런던 컨퍼런스 패널 'The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Still Fit for Purpose?' 및 Accuracy UK 참관 후기 |
| 국제 학술행사 자료 | 2025년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SCL 컨퍼런스(11th International SCL Conference) 세션 및 보도자료 |
| 국제표준 원문 |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2017) 영문 원본 및 SCL Korea 한국어 번역본 |
기준일: 2026. 11. 9.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CL, "Survey on the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 Accuracy, "The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still fit for purpose?"
- Keating Chambers, "SCL London Conference 2025"
- The Korea Herald, "Global legal experts tackle construction contracts, claims at SCL conference in Seoul"
- SCL Korea 번역,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nd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