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새 생산설비를 들여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기계를 받치기 위해 바닥 아래에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었는데, 공사 중 기초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공사는 “도면이 바뀌어 콘크리트와 철근을 더 썼다”며 추가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발주자는 “처음 계약한 공사에 이미 포함된 물량이 있다”고 답합니다. 협의가 길어지자 시공사는 건설감정 전문가에게 추가 물량과 비용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합니다. 전문가는 처음 도면과 바뀐 도면, 현장 사진과 자재 기록을 맞춰 봅니다. 시공사가 청구한 물량 가운데 처음 도면에도 들어 있던 부분은 빼고, 변경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그 결과를 적은 것이 시공사가 의뢰한 사감정보고서입니다.
「건설감정, 쉽게 읽기」 1부 5편 — 건설감정의 원리와 실무를 쉬운 사례로 풀어 쓰는 연재입니다.
시공사와 발주자, 같은 보고서 다르게 읽기
이 보고서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의뢰인인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 중 무엇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고, 어디에 기록이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처음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고집하는 대신 확인되는 항목으로 청구 내용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기 주장부터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공사가 보고서를 보내면 발주자도 읽습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궁금한 부분은 다릅니다. “이 콘크리트가 정말 바뀐 도면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 “자재가 현장에 들어왔다는 기록만으로 이 기초에 쓰였다고 할 수 있는가?”를 살핍니다. 원래 계약 내역과 비교해 중복된 물량이 없는지도 짚습니다. 발주자는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도면과 수량의 근거를 보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사감정과 법원 감정인
그래도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공사는 사감정보고서를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시공사가 의뢰해 만든 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돼도 사감정보고서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과는 작성 경로와 역할이 다릅니다.
시공사가 감정을 신청한다면, 변경된 기초의 실제 물량과 비용을 확인해 달라는 사항을 적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도 그 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 그 감정인은 양쪽이 낸 도면과 공사 기록을 검토해 자신의 의견을 냅니다. 시공사의 사감정보고서도 검토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보고서가 나오면 시공사와 발주자는 이번에는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시공사는 자신이 청구한 물량 중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발주자는 원래 공사에 포함된 물량이 더해지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양쪽은 계산에 사용된 도면의 날짜나 수량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와 자료를 들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도 법원이 함께 보게 됩니다.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역할
법원이 읽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어느 도면이 계약과 관련 있는지,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산정된 추가 비용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다른 증거와 함께 살핍니다. 감정인은 확인 가능한 물량과 비용에 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법원 대신 중재로 해결한다면 중재판정부가 제출된 자료를 읽고 판단합니다. 판정부가 별도의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한쪽이 의뢰한 사감정보고서와 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은 구분됩니다.
읽는 사람마다 달랐던 보고서의 쓸모
이 공장의 기초 공사에서 보고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시공사에게는 청구를 점검하는 자료였고, 발주자에게는 따져 볼 근거였으며, 법원에는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할 전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는 결론의 숫자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에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읽는 사람이 다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감정보고서는 의뢰인인 시공사에게는 청구를 점검하는 자료가 되고, 발주자에게는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 소송으로 가면 시공사가 의뢰한 사감정보고서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의견은 작성 경로와 역할이 다릅니다.
-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감정인의 전문 의견을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하며, 감정인이 직접 지급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 감정서는 결론의 숫자만 남겨서는 안 되고, 그 숫자가 나온 자료를 읽는 사람이 다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 11. 9.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