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ICC·SIAC·LCIA 등 기관중재 또는 UNCITRAL 임시중재로 진행되는 해외 EPC·플랜트 분쟁을 전제로, 지연전문가(Delay/Programme Expert)와 비용전문가(Quantum Expert)를 각각 선임하는 실무 구조를 설명합니다. 두 전문가를 한 사람이 겸임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의존관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지연전문가와 비용전문가를 따로 선임하는가

해외 EPC·인프라 분쟁이 국제중재로 이어지면, 당사자들은 보통 공정표 분석을 담당하는 지연전문가와 손해액·간접비를 산정하는 비용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합니다. 국제 전문가 자문사들의 소개자료를 보면 두 영역은 "quantum, delay and probable causes of delay"처럼 서로 다른 전문성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직 내에서도 Delay Expert와 Quantum Expert가 별개의 직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연분석은 공정표(Primavera, Asta Powerproject 등)와 시공기록을 다루는 공정관리·엔지니어링 역량이 중심이고, 비용 산정은 회계·재무 분석과 계약조건 해석 역량이 중심입니다. 요구되는 방법론과 자격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쪽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가 "Delay & Quantum Expert"라는 이중 직함으로 두 역할을 겸임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고서 내부에서는 지연분석 챕터와 비용산정 챕터가 사실상 분리된 체계로 작성됩니다.

문제는 이 분리가 조직상의 편의일 뿐, 분석 논리상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용전문가가 산정하는 간접비·가속화비용·생산성 손실액의 상당 부분은 지연전문가가 내린 지연원인·지연기간 판단을 그대로 전제로 삼습니다.

지연원인 판단이 비용 산정의 전제가 되는 지점

두 보고서는 겉보기에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 계산식의 입력값이 되는 구조적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전문가의 판단 항목비용전문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
EOT 인정 기간(며칠, 어느 구간인지)간접비(Prolongation Cost) 산정의 적용 기간이 그대로 결정됨
지연 귀책 판단(발주자 리스크 vs 시공사 리스크)해당 비용이 보상 가능(compensable)한지, 단순 면책(excusable)에 그치는지가 갈림
동시발생지연(Concurrent Delay) 인정 여부와 지배적 원인 판단간접비 전액 인정, 안분, 또는 불인정 중 어느 결과로 이어질지 결정
묵시적 가속화 또는 시공사 귀책 없는 공기단축 지시 여부가속화비용(Acceleration Cost) 청구 가능 여부 자체가 결정됨
간섭·방해(Disruption) 사건의 발생 구간 특정생산성 저하 손실액 산정 시 Measured Mile 비교구간 설정에 영향

즉 비용전문가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지연전문가의 결론을 전제로 한다"는 가정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지연전문가의 결론이 중재판정부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수정되면, 비용전문가의 산정액 전체가 재계산되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두 보고서가 별도 일정으로, 별도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현실과 이 의존관계 사이의 간극이 실무상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정합성 문제

  • 지연전문가가 사용한 지연 발생 구간과 비용전문가가 간접비를 계산한 구간이 날짜 단위에서 어긋나는 경우
  • 지연전문가 보고서의 동시발생지연 결론과 비용전문가의 간접비 전액 청구 전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지연전문가가 설정한 Critical Path와 비용전문가가 가속화비용을 산정한 액티비티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 중재 절차 중 지연전문가 보고서가 수정(2차·3차 보고서, Reply Report)되었는데 비용전문가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정합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조적 의존관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두 보고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장치를 둡니다.

1. 작성 순서와 가정의 명시

지연전문가 보고서 초안이 먼저 나오고, 비용전문가는 그 결론을 입력값으로 받아 산정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전문가 보고서에는 "본 산정은 지연전문가 OOO의 2024년 O월 보고서상 EOT 판단을 전제로 하며, 해당 판단이 변경될 경우 본 산정 결과도 변경된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추후 지연전문가 결론이 수정되었을 때 비용 산정의 수정 범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작업반 운영과 정기 교차검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연전문가와 비용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교차검토 회의를 갖고, 지연분석의 중간 결론이 비용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동시발생지연 판단, Critical Path 변경, 가속화 인정 여부처럼 결론이 바뀌면 비용 산정 전체가 흔들리는 핵심 쟁점은 양측 전문가가 공유하는 쟁점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 전문가 보고서 제출 이후의 업데이트 프로토콜

상대방 지연전문가의 반박보고서가 제출되면, 자신 측 비용전문가도 그 영향을 받는 범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일정(Procedural Order)에 따라 전문가 보고서 교환 라운드가 여러 차례 진행되는 국제중재의 특성상, 한쪽 보고서만 업데이트하고 다른 쪽을 그대로 두면 중재판정부 앞에서 자기모순적인 주장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4. 전문가 동시신문(Witness Conferencing)에서의 대응

국제중재에서는 같은 분야 전문가들을 동시에 신문석에 세워 쟁점별로 교차 질의하는 동시신문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전문가 동시신문에서 나온 양보나 수정이 비용전문가의 산정 전제를 흔들 수 있으므로, 비용전문가도 지연 쟁점의 동시신문 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신문에서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지연·비용 전문가 보고서 정합성 관리
  • 비용전문가 보고서가 전제로 삼은 지연 구간·귀책 판단이 지연전문가 보고서의 최신본과 날짜·구간 단위로 일치하는가
  • 동시발생지연·지배적 원인 판단이 간접비 청구 범위(전액·안분·불인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고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가
  • 가속화비용·생산성 손실 산정의 전제가 된 Critical Path·간섭 구간이 지연전문가의 액티비티 범위와 일치하는가
  • 상대방 반박보고서 제출 이후 자신 측 비용전문가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절차와 일정을 확보했는가
  • 전문가 동시신문 일정과 쟁점을 지연·비용 전문가가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가

위 항목은 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점검할수록 수정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정합성 문제는 대응 시간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