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영국·영연방계 판례 및 SCL Protocol, 국제중재 실무에서 형성된 글로벌클레임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FIDIC 기반 해외 EPC 계약 및 국내 공사대금·손해배상 소송에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일반 기준을 다룹니다.

글로벌클레임은 왜 시도되고, 왜 배척되는가

대형 복합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 발주자 지시 지연, 자재·인력 수급 차질, 현장 간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각 사유가 정확히 며칠의 지연과 얼마의 추가비용을 야기했는지 사건별로 쪼개어 입증하려면 방대한 기록 분석이 필요하고, 사유들이 서로 얽혀 있어 개별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클레임은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유와 개별 손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대신,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들 전체와 총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공사비 청구의 기본 법리는 특정 사건(breach)과 특정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글로벌클레임은 이 연결고리를 생략합니다. 국제 중재 실무를 정리한 자료들은 글로벌클레임을 "총원가클레임(total cost claim)" 또는 "복합클레임(composite claim)"이라 부르며, 관련 사건이나 손해와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청구로 규정합니다.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역시 2017년 2판에서 글로벌클레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받아들이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재·소송 실무에서 글로벌클레임이 배척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자신의 귀책사유(설계 미비, 하도급 관리 부실, 입찰 당시 견적 오류 등)가 총손실에 섞여 있어도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제3의 요인(기상,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계약이 요구하는 통지·조건부 권리(condition precedent)를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섞여 있는데도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경우
  • 현장 기록·동시대적 자료 없이 사후적으로 총원가와 예상원가의 차액만 제시한 경우

해외 실무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청구는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막연한 총액 서술이 아니라 무엇이, 언제, 누구의 책임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법원·중재가 글로벌클레임을 인정한 사례의 공통 요건

그렇다고 글로벌클레임이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Court of Session의 John Doyle Construction v Laing Management 판결 등 일부 판례는 일정한 조건 아래 글로벌클레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은,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쪼개어 보지 않고 "상식적인 사안"으로 다루되, 발주자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원인(material causative factor)이 총손실에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개별 사유 각각이 손실에 정확히 얼마씩 기여했는지까지는 몰라도, 그 사유들이 모두 발주자 책임 범위 안에 있다면 전체를 묶어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리상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포함해 국제 실무에서 정리되는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내용실무상 의미
개별 사유의 계약상 권원(entitlement) 확보총액은 묶어 청구하더라도, 묶인 사유 하나하나가 계약상 클레임 권리를 발생시키는 사건이라는 점은 각각 입증인과관계의 "양"은 묶되 "권리의 존재"는 개별적으로 증명
조건부 권리(통지·기한) 충족FIDIC 등 계약이 정한 통지기한·절차를 사유별로 준수했는지 확인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는 전체 청구에서 분리하거나 제외
청구인 귀책·동시발생지연 배제총손실 중 청구인 자신의 책임이거나 발주자 책임이 아닌 동시발생 사유로 인한 부분을 식별해 공제"발주자 책임 없는 중대 원인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의 소명
분리 가능한 부분의 개별 청구기록이 남아 있어 개별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항목은 먼저 분리해 개별클레임으로 구성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부분을 최소화할수록 신뢰도 상승
동시대적 기록(contemporaneous records)공정표, 작업일보, 통지서, 회의록 등으로 사유 발생과 영향의 시간적 흐름을 뒷받침사후 재구성이 아닌 당시 기록이라는 점이 신뢰성의 핵심
예상원가(견적) 자체의 합리성총원가법 성격을 가질 경우, 애초 입찰·견적 금액이 합리적이었는지도 함께 검증견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면 차액 전부를 손실로 보기 어려움

정리하면, 글로벌클레임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인과관계 입증을 포기한 청구"가 아니라 "개별 사유별로 쪼갤 수 없는 부분에 한해, 그 부분이 모두 발주자 책임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다른 방식으로 소명한 청구"에 가깝습니다. 국내 공사대금·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대해 원고 측에 구체적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금액을 뭉뚱그려 제시하는 청구는 추가 소명을 요구받거나 감정을 통한 재구성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클레임을 개별클레임으로 분해하는 실무 전략

클레임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처음부터 완전한 글로벌클레임으로 제출하기보다, 분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개별클레임으로 떼어내고 정말로 분리할 수 없는 잔여 부분만 글로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청구가 배척될 위험을 줄이고, 설령 글로벌 부분이 다투어지더라도 개별 부분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유별 분류와 1차 분리

지연·방해·설계변경 사유를 발생 시점, 책임 주체, 영향 구간별로 나누어 목록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사유(설계변경지시서가 명확한 항목, 특정 구간의 작업중지 지시 등)는 우선적으로 개별클레임 후보로 분리합니다.

2. 동시발생·귀책 혼재 구간의 처리

청구인 귀책 사유나 제3의 요인이 섞인 구간은 전체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지배적 원인(dominant cause) 분석 또는 기간 안분 등으로 발주자 책임 부분만 추출합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면 글로벌클레임 전체가 "청구인 자신의 리스크까지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에 노출됩니다.

3. 분리 불가능한 잔여 손실의 소명

개별화가 불가능한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건별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사유의 상호 연쇄, 자료 소실, 동시 진행 등)를 설명하고, 해당 잔여 손실이 모두 발주자 책임 사유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공정표·작업일보·현장 서신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가능하다면 Measured Mile이나 유사 공정 비교 등 대안적 정량화 기법으로 교차 검증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4. 계약상 절차 요건 재확인

묶여 있는 사유 각각이 계약상 통지기한, 클레임 제기 절차를 충족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의 사유라도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전체 청구의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해당 사유는 별도 처리하거나 청구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글로벌클레임 구성 전 점검사항
  • 분리 가능한 사유를 먼저 개별클레임으로 떼어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를 뭉뚱그렸는가
  • 청구인 자신의 귀책사유나 제3의 요인으로 인한 손실이 총액에 섞여 있지 않은가
  • 묶인 사유 각각이 계약상 통지·절차 요건(조건부 권리)을 충족했는가
  • 잔여 글로벌 부분에 대해 공정표·작업일보 등 동시대적 기록으로 발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총원가 방식을 쓴다면 애초 견적·입찰금액의 합리성도 함께 검토했는가
  • 대안적 정량화 기법(Measured Mile 등)으로 교차 검증할 여지가 있는가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족되지 않은 항목이 많을수록 글로벌클레임이 배척될 위험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