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대형 현장에서는 실제 클레임 사유—관급자재 반입 지연, 설계정보 변경,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간섭—가 하도급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사는 발주자와 계약관계가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클레임을 모아 발주자에게 전달하는 Pass-Through Claim은, 원도급사가 중간에 서 있기만 하면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 글은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로 이어지는 3단계 계약구조를 전제로, 하도급사 클레임을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전달하는 Pass-Through Claim의 성립요건과 입증 구조를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내부 책임분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등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쟁점은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하도급사는 왜 발주자에게 직접 클레임을 낼 수 없는가
다단계 하도급 현장의 계약구조는 발주자-원도급사 도급계약과 원도급사-하도급사 하도급계약, 두 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도급사가 입은 손해가 실제로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설계정보 제공 지연, 관급자재 반입 지연,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간섭—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사와 발주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사는 발주자를 상대로 계약상 클레임을 제기할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뤄온 것이 미국 연방조달계약 분쟁에서 확립된 Severin Doctrine입니다. 1943년 Severin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비롯된 이 법리의 핵심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대신해 전가클레임을 제기하려면 그 전제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해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에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도급사를 전면 면책하는 조항이 있다면, 애초에 원도급사에게 전가할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가클레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조달 판례법리이지만, "책임의 연결고리(liability link)가 끊어지면 전가클레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핵심 원칙은 국가를 불문하고 Pass-Through Claim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점으로 국제 실무에서 널리 참조됩니다. 국내 다단계 하도급공사나 해외 EPC 현장에서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도급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과 같은 예외적 제도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ass-Through Claim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클레임을 발주자에게 전달해 실질적인 구제를 끌어내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1. 책임의 연결고리(Liability Link) 유지
하도급계약에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방해에 대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전면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실제로 회수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사에 보상한다"는 조건부 책임 구조, 즉 상위계약 조건을 하도급계약에 그대로 반영하는 플로우다운(flow-down) 조항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라면,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아무리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남의 손해'를 대신 주장하는 모양새가 되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입증자료의 통합과 실질적 동일성
전가클레임은 하도급사가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사가 자신의 클레임 패키지 안에 통합해 자신의 이름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사의 동시대적 기록—일일 작업일보, 자재 반입·대기 기록, 통지 이력—이 원도급사의 클레임 서류와 끊김 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원도급사는 그 내용이 하도급사의 실제 주장과 손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을 집니다. 미국 연방조달계약에서 원도급사가 전가클레임에 대해서도 Contract Disputes Act상 클레임 인증(certification) 의무를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정산 합의 — Liquidating Agreement / Net Recovery 구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는 클레임 수행과 회수금 배분에 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실무에서 정리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 발주자를 상대로 한 클레임·소송의 법적 근거가 존재할 것
-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실제 회수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사에 대한 책임을 확정할 것(liquidation of liability)
- 회수된 금액을 하도급사에 전달하는 조항(pass-through of recovery)을 명시할 것
이 구조가 없으면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했을 때도 하도급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중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반대로 하도급사가 받을 몫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 통지기한의 연쇄적 준수
발주자-원도급사 간 통지기한과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통지기한이 서로 어긋나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통지를 검토·통합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상위계약상 통지기한을 넘겨 권리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통지기한을 원도급계약상 기한보다 짧게 설정해 여유 구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 요건 | 핵심 내용 | 결여 시 결과 |
|---|---|---|
| 책임의 연결고리 | 하도급계약상 원도급사 면책조항 배제, 플로우다운 유지 | 전가할 손해 자체가 법적으로 부존재 |
| 입증자료 통합 | 하도급사 기록을 원도급사 클레임에 실질적으로 반영 | 발주자가 근거 불충분으로 기각 |
| 정산 합의 | 법적 근거·책임 확정·회수금 전달의 3요소 | 이중 리스크 또는 배분 분쟁 재발 |
| 통지기한 연쇄 | 하도급 통지기한을 상위계약보다 짧게 설정 | 상위 통지기한 도과로 권리 소멸 |
국내 다단계 하도급·해외 EPC 현장에서 확인할 점
국내 공공공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는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를 막는 방향의 규제이고, 반대 방향—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클레임을 발주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Pass-Through 수행 여부와 절차는 하도급계약에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해외 EPC 현장에서는 FIDIC 기반 하도급계약이 주계약(Main Contract)의 클레임 통지·절차 조항을 하도급계약에도 유사하게 반영하는 플로우다운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준 하도급조건 자체가 책임 연결고리와 정산조항까지 완결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는 특약을 통해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요건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당사자이므로 각자 발주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지위를 가지며, 쟁점은 구성원사 간 내부 분담에 있습니다. 반면 Pass-Through Claim은 발주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하도급사의 클레임을 원도급사가 '대신' 전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 하도급계약에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원도급사 면책조항(광범위한 no-damage-for-delay류)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상위계약 조건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는 플로우다운 조항이 지연·방해·간섭 클레임까지 포괄하는가
- 하도급사의 동시대적 기록(작업일보·반입기록·통지이력)이 원도급사 클레임 패키지와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정산 합의에 법적 근거·책임 확정·회수금 전달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하도급계약상 통지기한이 상위계약 통지기한보다 짧게 설정되어 원도급사의 검토·통합 시간이 확보되는가
- 공동수급체 내부 분담 조항과 Pass-Through 조항을 혼동해 하도급계약에 잘못 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약 체결 시점에 이 요건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클레임 발생 시점에 정산 합의를 별도로 체결해 구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해외 판례·실무 해설 | 미국 연방조달계약 분쟁에서 확립된 Severin Doctrine과 Liquidating Agreement의 구성요소에 관한 실무 해설 자료 |
| 국제표준계약조건 | FIDIC 표준 하도급조건의 주계약-하도급계약 간 클레임·통지 흐름(flow-down) 구조에 관한 실무 해설 자료 |
| 국내 하도급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금지 규정에 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자료 |
기준일: 2026. 11. 2.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ikipedia, "Severin doctrine"
- Schlamstone Law, "Liquidating Agreement Claim by Subcontractor Accrues When General Contractor's Claim Time-Barred"
- Florida Construction Legal Updates, "Subcontractor Pass-Through Claims and the Contract Disputes Act"
- NASBP, "Resolving Subcontractor Disputes with Pass-through Claims and Liquidation Agreements"
- Fenwick Elliott, "Contract Corner: FIDIC's approach to subcontr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