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FIDIC Red Book(재계측·Admeasurement 방식)과 FIDIC Yellow·Silver Book(총액확정·Lump Sum 방식) 표준계약조건의 일반적 구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개별 계약의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으로 기본 조항이 수정된 경우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량 변동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

FIDIC Red Book(공사계약, Construction Contract)은 발주자가 설계한 물량내역서(Bill of Quantities, BOQ)를 기준으로 입찰하되, 준공 시점에는 실제 시공한 수량을 다시 측정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재계측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입찰 시 BOQ 수량이 애초에 "추정치"일 뿐이고, 계약상 보증된 확정 수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수량이 BOQ 수량보다 늘거나 줄어도, 그 자체는 설계변경(Variation)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이 예정한 정산 절차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반면 FIDIC Yellow Book(플랜트·설계시공, Plant and Design-Build Contract)과 Silver Book(EPC·턴키 계약)은 계약금액을 하나의 총액(Lump Sum)으로 고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시공자가 수량 변동의 위험을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발주자의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이 바뀌지 않는 한, 설계 정밀도가 높아지거나 실제 물량이 입찰 시 가정보다 늘어나더라도 계약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결국 같은 "물량이 30% 늘었다"는 사실이, Red Book에서는 재계측 결과로 자동 정산되는 사안이지만, Yellow·Silver Book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시공자가 흡수해야 하는 사안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유형을 선택하는 시점에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견적 단계의 수량 리스크 평가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설계변경 정산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1. 재계측 계약 — Clause 12 중심의 정산 구조

Red Book의 Clause 12(Measurement and Evaluation)는 측정 절차(12.1), 측정 방법(12.2), 단가 평가(12.3), 공제 평가(12.4)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Sub-Clause 12.3으로, 시공자가 BOQ에 제시된 단가·가격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면 새로운 단가로 재산정(re-rating)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측정된 수량이 BOQ 수량 대비 10%를 초과해 변동했는가
  • 그 수량 변동이 해당 항목 단가에 곱해졌을 때 계약금액 대비 의미 있는 비율을 초과하는가
  • 그 수량 변동이 단위당 원가(Cost per unit quantity) 자체를 일정 비율 이상 변화시키는가

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새로운 단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재계측 계약이라고 해서 단가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량 자체의 증감은 설계변경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기록으로 정산되므로, 분쟁의 중심은 "수량을 얼마로 측정했는가"와 "단가 재산정 요건을 충족했는가"로 이동합니다.

2. 총액확정 계약 — Clause 13 변경지시 중심의 정산 구조

Yellow·Silver Book에는 Red Book과 같은 측정·평가 조항(Clause 12)이 없거나 그 역할이 축소됩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오직 발주자의 변경지시(Variation)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의 변경을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더구나 Yellow Book의 변경 평가 조항(Sub-Clause 13.3)은 Red Book과 달리 변경 평가 방법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엔지니어·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로 금액을 정하거나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분쟁은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아니라, "이 물량·설계 변경이 애초에 총액에 포함된 시공자의 설계개발 책임 범위 안의 것인가, 아니면 발주자 요구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가"를 가리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입찰 시 가정했던 수량보다 실제 물량이 늘어난 것을 변경지시로 포섭시키지 못하면, 총액 안에서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구분Red Book (재계측)Yellow·Silver Book (총액확정)
계약금액 기준BOQ 단가 × 실측 수량(준공 시 확정)입찰 시 합의된 총액(Lump Sum)
수량 증감의 성격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아닌 정산 절차의 일부원칙적으로 시공자 리스크(총액에 흡수)
핵심 정산 조항Clause 12(측정·평가)Clause 13(변경지시) 중심, 측정조항 축소·삭제
단가 재산정 요건수량변동률·금액영향·원가영향 등 복수 요건 충족 시별도 재산정 메커니즘 없음, 합의·결정에 의존
분쟁의 주 쟁점실측 수량의 정확성, 재산정 요건 충족 여부변경 범위 해당 여부, 요구사항 변경 vs 설계개발 책임 구분

분쟁 발생 지점이 달라진다

재계측 계약에서 다툼은 대개 '측정'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현장 실측치와 설계도면상 수량이 맞지 않거나, 단가 재산정 요건(수량변동률·금액영향·원가영향)의 충족 여부를 두고 엔지니어와 시공자의 판단이 갈립니다. 이 경우 감정·검증 실무에서는 물량내역서 대사와 실측 기록 검토가 핵심 작업이 됩니다.

총액확정 계약에서 다툼은 '분류'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늘어난 물량이나 바뀐 사양이 발주자 요구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공자가 당초 총액 산정 시 책임졌어야 할 설계개발·수량 산정의 리스크 범위 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구분이 모호할수록 변경지시 통지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길어집니다.

같은 계약 안에서도 두 구조가 혼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예컨대 Silver Book 기반 EPC 계약이라도 지하 조건처럼 예견 불가능한 물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재계측에 준하는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 전체를 조항 단위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총액확정이니 수량 변동은 무조건 시공자 리스크"라는 단순화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유형 선택·검토 단계
  • 입찰 안내서(Instructions to Tenderers)와 계약 초안이 Red Book 계열인지 Yellow·Silver Book 계열인지, 또는 혼합 수정판인지 명확히 확인했는가
  • 물량내역서(BOQ)가 계약서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측정·평가(Clause 12에 해당하는 조항)가 삭제·수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총액확정 계약이라면 수량 변동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지반조건, 수량 상한·하한 등)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변경지시 평가 조항(Clause 13 계열)이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지, 합의·결정 절차에만 의존하는지 확인했는가
  • 견적 단계의 수량 산출 근거(도면 기반 추정 vs 실측 전제)를 계약유형별 리스크 배분 구조에 맞춰 별도로 재검토했는가

계약유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도, 위 항목을 기준으로 정산 단계에서 어느 조항을 근거로 수량 변동을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